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도 신경써 주셔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있는 내용만 간략히 적겠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지인을 통해 4개월 할부 계약을 맺고 $4000에 중고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3월 초까지 총 $2,500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는 계속되는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로 자비로 부담을 지속 하게 되어서 차량을 등록하지 못해서 였습니다.
제가 처음 구입할때 구입 목적이 택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였고 택시를 바로 시작하여 차 값을 주기로 한것 이었습니다.
판매 당시에 저에게 차에 고장난 것이 없다고 하였고 자신이 시간이 없어 차를 등록못하였다고 제가 직접 가서 하라고 하여 전 믿고 인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위해 스모그체크를 하러갔는데 차량의 고장코드가 있다며 스모그체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 판매자에게 이야기하였고 판매자는 끝까지 차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도 중고를 구입한것인데 그곳이 정비소라며 이야기를 해놨으니 가면 무상으로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 정비소 사장은 먼저 차량을 등록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떄부터 저에게 판매한 사람과 정비소 사장이 불법으로 스모그 체크를 해서 먼저 차를 등록하라며 어디가서 하라고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주었습니다.
저는 사람태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스모그체크를 하는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제가 직접 스캐너를 구입해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에는 에어백 고장, 엔진 실화, 전면 유리 균열, 스티어링 락 문제 등 심각한 결함이 있었으며, 차량 내에서 2024년 6월에 차량을 진단한 리포트를 발견해 사전 고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차량 상태를 허위로 설명하였고, 차량 등록을 위해 불법 스모그 체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던중에 차 상태를 본다며 2025년 4월 20일, 제 거주지 앞으로와 저와 언쟁 중에 제 얼굴을 두 차례 손으로 가격했고, 차량 문을 강하게 열어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던 제 오른쪽 눈썹 부위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후 제 동의 없이 차량을 운전해서 가져갔으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포함한 개인 물품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문자 메세지도 증거로 가지고 있고 차 고장 메세지 사진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클레임을 걸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폭행은 여기서 담당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고해서요.
이건 사기에 제가 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어도 절도 아닌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기, 절도, 폭행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돈 부분은 스몰클레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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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