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한국 이중 국적자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20년 넘게 생부와 연락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국 방문 중 주민등록증 주소를 어머니 집으로 옮겼는데, 제 앞으로 법원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생부의 재산 및 빚에 관련된 서류 였습니다. 생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사실을 알자마자 상속을 원치 않아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 승인 받았고, 관련 서류를 상속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기관에서는 소액 재판을 신청해 저를 민사로 소송 했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 오기 전에 상속 포기 승인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기관을 찾아가 보았지만, 도움을 못 받았으며, 연락 해보라는 곳에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항변하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일전 법원으로 부터 변론일 출석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소송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변론일 출석이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담당자는 변론일 출석 어려운건 어떻게 할수 없으며, 변론 서류 제출 다되었고 해당건 확인후 “판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미 민사 소정 전에 상속 포기 승인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된 점입니다.
질문: 상속 포기 승인을 받았는데도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하나요? 한국 방문 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이우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