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리 변호사안녕하세요, Iki님.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국에 남겨둔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 내 재산 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둔 재산까지도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지 있는지에 따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는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개인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183일 이상 국내에 사는 곳을 두었는지는 1과세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했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나 거소증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소, 거소 여부에 따라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