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rry Chung
  2일 전  

  안녕하세요?
  AB 1482  (캘리포니아 임차인 보호법) 
  2019년 제정된 AB 1482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많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482
  
  요약
  1. 임대료 인상 제한 (Rent Cap)
  매년 인상폭은 5% + 물가상승률(CPI), 단 최대 10%까지.
  즉,  10% 이상 올릴 수 없음.
  매년 누적해서 올릴 수도 없으며, 인상은 보통 12개월 단위로만 가능.
  
  2. 정당한 퇴거 사유 (Just Cause for Eviction)
  세입자가 12개월 이상 거주하면, 집주인은 합법적인 사유 없이 마음대로 퇴거시킬 수 없음.
  정당한 사유 예: 월세 미납, 계약 조건 위반, 불법 행위,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려는 경우 등.
  집주인이 개인 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때는 이사비 지원(1개월치 렌트) 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3. 적용 범위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다세대 주택 대부분 적용.
  단독주택, 콘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법인·REIT·LLC 소유 단독주택은 적용됨.
  신축 건물은 준공 후 15년간 적용 제외.
  정부 보조 주택도 제외.
  
  4. 보복 금지 (Retaliation Ban)
  세입자가 수리 요청, 불법 인상 문제 제기 등을 했다는 이유로 렌트비를 올리거나 퇴거 압박하는 것은 불법.
  
  5.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
  계약서와 건축 연도를 확인하여 법 적용 여부 검토.
  부당 인상 시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항의 후,
  지역 주택국(Housing Department)이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클레임(complaint) 제기 가능.
  
  부동산 매매 상담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대표
  213-626-9790

  안녕하세요? AB 1482 (캘리포니아 임차인 보호법) 2019년 제정된 AB 1482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많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482 요약 1. 임대료 인상 제한 (Rent Cap) 매년 인상폭은 5% + 물가상승률(CPI), 단 최대 10%까지. 즉, 10% 이상 올릴 수 없음. 매년 누적해서 올릴 수도 없으며, 인상은 보통 12개월 단위로만 가능. 2. 정당한 퇴거 사유 (Just Cause for Eviction) 세입자가 12개월 이상 거주하면, 집주인은 합법적인 사유 없이 마음대로 퇴거시킬 수 없음. 정당한 사유 예: 월세 미납, 계약 조건 위반, 불법 행위,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려는 경우 등. 집주인이 개인 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때는 이사비 지원(1개월치 렌트) 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3. 적용 범위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다세대 주택 대부분 적용. 단독주택, 콘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법인·REIT·LLC 소유 단독주택은 적용됨. 신축 건물은 준공 후 15년간 적용 제외. 정부 보조 주택도 제외. 4. 보복 금지 (Retaliation Ban) 세입자가 수리 요청, 불법 인상 문제 제기 등을 했다는 이유로 렌트비를 올리거나 퇴거 압박하는 것은 불법. 5.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 계약서와 건축 연도를 확인하여 법 적용 여부 검토. 부당 인상 시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항의 후, 지역 주택국(Housing Department)이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클레임(complaint) 제기 가능. 부동산 매매 상담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대표 213-626-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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