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유승준, 한국땅 못 밟는 이유

글쓴이: La mer  |  등록일: 04.28.2022 10:15:58  |  조회수: 339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6)이 한국에 입국할 비자를 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승준은 2001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 출국 허가를 허락받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경위를 떠나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번 사증 발급은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와 이익을 해칠 이유가 있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봤다.

또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지속될 것 같다. 국가 및 사회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 복리 등을 위해 필수돼야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위한 공정한 책임 분담"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국적을 이탈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최전방 등 대한민국 전 영토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상실과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지 20년 이후 여러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장기간 사정이 있으나 국방의 의무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강경화는 "대법원이 유승준을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