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수순...하늘길도 다음달 활짝 열린다

글쓴이: maketpoin  |  등록일: 04.06.2022 09:46:55  |  조회수: 396


강승지 기자,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이형진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김규빈 기자,금준혁 기자 = 방역 당국이 위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가 나타나 나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더라도 지금은 거리두기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6일 설명했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해제는 방역 완화를 검토할 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우선 거리두기를 먼저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건은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거리두기 중단이 대유행(팬데믹) 종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 당국과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이 발생 가능성 있지만 일단은 거리두기 해제돼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굉장히 위험한 변이가 나타난다면 그 상황을 평가하면서 다시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적 모임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밤 12시로 제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종료 시점까지 유행이 급증하지 않고 안정적일 경우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8만6294명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371명을 기록해 사흘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고 위중증은 1128명을 기록했다. 최근 주간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5만4000여명으로 3주째 감소세를 유지했다.

손 반장은 "새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복원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어떤 변이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피해가 광범위한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아니다.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우면 의무화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여부는 추후 방역상황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17일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되리라는 예상에 대해 "언론이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이 된다는 의미를 두고는 '거리두기 해제'가 아니며 완전한 일상회복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엔데믹을 선언할지는 미지수이며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토부, 10월 '엔데믹' 전망하며 국제선 운항 편수 회복 목표

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 당국과 합의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 방역 정책으로 줄어든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할 예정이다. 1단계는 오는 5월에서 6월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항 규모가 8.9%로 축소된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100회씩 증편한다.

국제선 운항편은 이달 주 420회 운항에서 5월 주 520회, 6월 주 620회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부정기편 운항 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

일원화된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풀린다.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을 추진한다. 김해공항은 지난해 11월 국제선 운항이 재개된 바 있다.

2단계는 7월에서 엔데믹(풍토병화) 시기까지 시행한다. 복원 목표를 12월까지 50%로 설정하고 7월부터 정기편을 매월 주 300회씩 증편한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는 30대로 늘리며 지방 공항의 운영 시간도 정상화한다. 방역 위험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도 폐지된다.

엔데믹이 되면 국토부는 3단계를 시행하고 모든 항공 정책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국제선 정기편 스케줄은 국제표준에 맞춰 매년 2차례 인가되고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 편 수 제한도 40대로 정상화한다.

기존에는 한 달마다 운항 신청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고 방역 당국 허가도 필요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이면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선 증편이 계획대로 수행되면 10월에는 2019년의 40% 수준(주 1820회), 11월 51% 수준(주 2420회)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항공 업계에서 요구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면제의 경우 내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질병청에서 논의 중이고 우리도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내부 협의 중으로 언제부터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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