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국가법원에서 북한 김정은의 반인륜범죄 혐의에 대한 예비심리가 개최된다. 북한 반인륜범죄 종식 국제활동가 연대는 지난달 스페인 국가법원에 김정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다른 국가에서 벌어진 집단학살, 테러와 같은 반인륜범죄를 스페인 내에서 소추할 수 있는 보편 관할권을 행사한다.
고발장에는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김정일 위원장에 이어 북한 전역에서 반인륜범죄들을 종식시키거나 개혁하지도 않고 오히려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박해를 늘리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북한당국과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밀고만으로 재판도 없이 하루밤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 죽어서도 나오지 못하고 평생 살아야 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됐다가 탈북한 신동혁 씨를 비롯한 30여명의 반인륜범죄 피해자들의 증언을 제시했다.
스페인 법원은 칠레 피노체트의 대량학살,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중국의 파룬궁 탄압 등에 대해 조사하는 등 국제사회에 반인륜범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오고 있다. 이번 심리는 전 세계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탄압 실상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의 대북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압박하고 자유와 민주의 길로 이끌어냄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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