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20.2026 07:24 am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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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 단속의 최전선에는 누가 서 있는가?
미니애폴리스 거리에서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대거 투입되었을 때, 국토안보부는 이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이 도시는 단순한 지역 단속 현장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기관이 이 단속을 수행하고 있는가?
미국의 이민 단속은 단일 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단속의 최전선에는 여러 연방 기관이 동시에 동원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국토안보부(DHS) 산하에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복잡한 기관 구조와 유사한 장비, 마스크 착용, 신분 미공개 전술은 단속의 실체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 단속의 지휘부
현재 이민 단속의 중심에는 국토안보부(DHS)가 있습니다. DHS는 국방부와 보훈부 다음으로 큰 연방 기관이며, 이민 단속 외에도 비밀경호국, 재난 대응,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티 노엠 장관 취임 이후 DHS는 사실상 반이민 정책의 정치적 얼굴이 되었습니다.
노엠 장관은 단속 현장에 직접 등장하고, 전술 장비를 착용한 채 언론 앞에 서며, 이민 단속을 ‘질서 회복’의 상징으로 연출합니다. 이는 단속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ICE: 가장 눈에 띄는 단속 기관
이민 단속의 핵심 축은 단연 이민세관집행국(ICE)입니다. ICE는 2001년 9·11 이후 이민 문제를 국가안보 영역으로 편입시키면서 탄생한 기관으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예산 법안에 따라 ICE 예산은 287억 달러로 급증했고, 요원 수는 불과 몇 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이민 단속 확대입니다.
ICE는 크게 두 개의 집행 부서로 나뉩니다.
ERO: 거리와 직장의 체포 담당
집행·추방 작전국(ERO)은 일반 시민이 ICE라고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조직입니다. 과거에는 지역 경찰이 체포한 이민자를 인계받는 역할이 주였지만, 현재는 직접 거리·사업장·주택·법원·병원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막는 대신, 이미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ERO는 이제 일상 공간에서 가장 자주 목격되는 연방 이민 단속 조직이 되었습니다.
HSI: 수사기관의 단속 참여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원래 국제 범죄, 인신매매, 마약 카르텔, 아동 착취 등을 수사하던 전문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ERO의 체포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로 점점 더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 수사 인력이 거리 단속에 동원되는 구조적 변화이며, 단속의 성격이 더욱 군사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CBP와 국경순찰대: 국경 밖으로 나온 국경 요원들
세관국경보호국(CBP)과 국경순찰대는 원래 국경선과 입국항을 담당하던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 한복판에서 단속과 시위 진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순찰대는 법적으로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서만 강력한 권한을 갖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를 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민 법원 체포, 거리 단속, 시위 대응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한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타 연방 기관과 지역 경찰까지 동원
더 나아가 FBI, DEA, ATF, 연방보안관, 외교보안국 등 전통적으로 이민 단속과 무관했던 기관들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추방 정책이 단일 정책이 아니라 전 정부 차원의 동원 체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부 주와 카운티에서는 287(g) 협정을 통해 지역 경찰이 ICE의 하청 기관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민주당 지역에서는 이를 거부하며 ‘피난처 도시’ 정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이민 단속은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론: 단속의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오늘날 이민 단속은 단일 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연방 기관이 동원되고, 권한이 확장되며, 책임은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의 효율성보다 통제의 부재라는 더 큰 위험을 낳습니다.
이민 단속의 최전선에는 단지 ICE 요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정치, 예산, 권력, 그리고 책임이 희미해진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속의 규모가 아니라, 누가 통제하고,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단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공포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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