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은 최근 연방 관보에 ESTA(전자여행허가), I-94 출입국 기록, 여행자 신원 검증 방식 전면 개정 계획을 게시하고 대중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서류 업데이트가 아니라, 입국 심사 방식의 패러다임이 종이 → 모바일 → 생체정보 기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 “입국 확인도 스스로 앱으로”
CBP는 VSRE (Voluntary Self-Reported Exit) 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미국을 떠난 기록이 누락되면 ‘미출국(overstay)’으로 처리되어 비자 발급 거절, ESTA 정지, 향후 입국 제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CBP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얼굴 사진
여권 정보
위치 정보(GPS)를 제출하면 출국 확인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여행자에게 매우 유리한 기능입니다.
특히 육로 출입국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한국 방문 후 ESTA가 갑자기 거절되는 일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 시범제도가 정식 도입된다면 출국 입증 책임을 개인이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STA 신청 방식 자체가 바뀐다
CBP는 향후 ESTA는 앱으로만 제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단순 정보 안내와 상태 조회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앱에는
NFC 여권칩 읽기
얼굴 인식
실시간 촬영 검증 등이 탑재되어 ‘신분 대조’를 강화합니다.
또한 셀카 사진 제출 의무화, 여행사가 대신 신청할 때도 신청자 얼굴 사진이 필수가 될 예정입니다. 타인 신청에 대한 책임 강화를 의미합니다.
5년 소셜미디어 계정, 10년 이메일‧전화‧IP까지
행정명령 14161호에 따라
소셜 미디어 계정(5년)
이메일·전화번호(최장 10년)
IP 기록
사진 메타데이터
동행 가족 정보
직장 연락처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체정보, 심지어 DNA·홍채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제안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방문객 정보를 넘어 거주 패턴·네트워크·온라인 활동까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ESTA 방문자라도 보안 위협 판단이 들어가면 비자 인터뷰 요구 또는 입국 거부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오는가
공식적으로는
테러 위험
밀입국 조직 추적
서류 위조 방지
허위 신원 중복 입국 차단
그러나 실무에서는
온라인 발언
SNS 활동
정치적 표현
종교‧민족 커뮤니티 정보까지 해석 여지가 넓어지고 있어 법률적 논쟁이 예상되는 영역입니다.
여행자·학생·출장자에게 필요한 실무 조언
주의해야 할 항목 그 이유
SNS 계정 변경/삭제 기록 차이로 오히려 의심 가능
여행 기록 제외 미출국 처리 위험
타인이 대신 ESTA 입력 허위 정보 책임 신청자에게
미국 출입국 기록 확인 I-94 mismatch 빈번
육로 입국, 멕시코·캐나다 여행 후 꼭 I-94 기록 확인해야 합니다.
ESTA로 입국해 학업·업무 등 불허 활동에 연루될 경우
→ 향후 SNS·IP 기록으로 소급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제안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입국 심사는 설명에서 증명으로, 서류에서 데이터로, 현장 확인에서 시간·장소·행동 기록 분석 기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향후 공식 규칙 발표와 시행 시기, 그리고 기업 출장자·학생·가족 방문객을 위한 준비 가이드를 지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