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10.2025 07:26 am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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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단속 후 구금 시 절차와 보석(Release on Bond) 신청 방법”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불법체류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자, 심지어 합법 체류자까지도 단속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체포된 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보석(Bond)’을 통해 석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CE 구금 절차
단속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우선 ICE 지역구치소(Processing Center) 로 이송되어 신원 확인과 지문 조회를 받습니다. 이때 개인 신분이 불명확하거나 범죄기록이 확인될 경우, ICE는 ‘이민구금(Immigration Detention)’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CE 구금은 형사 구속이 아닌 행정적 구금(administrative detention) 이므로, 유죄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도 장기 구금이 가능합니다. 구금자의 사건은 지역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으로 이관되며,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보석(Bond) 신청의 기본 요건
이민구금 상태에서 석방을 원할 경우, 보석금(Bond) 을 통해 임시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구금자가 자동으로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 자격은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도주 위험성(Flight Risk) — 향후 재판에 출석할 의지가 있는가
공공안전(Public Safety) — 범죄 이력이나 폭력성 여부
이민법상 자격(Legal Eligibility)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 장기 체류, 미국 내 고용 등 구속 완화 요인
ICE 자체적으로 보석금을 책정할 수도 있지만, 거부된 경우에는 이민판사에게 ‘Bond Hearing(보석심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 액수와 납부 절차
보석금은 일반적으로 $1,500에서 $15,000 사이로 결정되며, 중대한 범죄 전과가 있거나 재입국 금지 위반이 있는 경우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본인 대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현금 또는 머니오더(Money Order) 로 ICE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ICE 현장 사무소의 ERO(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창구에서만 가능하며, 납부 후 즉시 석방 절차가 개시됩니다.
보석금 납부자는 ‘Obligor(보증인)’ 이 되며, 피보석자가 법정 출석을 완료하고 추방 명령이 최종 종료되면 보석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단, 출석 의무를 어기거나 도주할 경우 전액 몰수됩니다.
보석심리에서의 유리한 자료
보석심리는 일반 재판과 달리 형식적 증거보다 개인적 신뢰도와 공동체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
고용주의 재직 확인서 및 추천서
교회, 지역 단체, 학교 등 커뮤니티 참여 증거
세금 납부 기록, 자녀 학교 재학 증명서
범죄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판사는 이를 종합해 “도주 위험이 낮고,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허가합니다.
보석 후 의무와 주의사항
보석 후에는 모든 재판 일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될 경우 10일 이내에 ICE 및 이민법원에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석 기간 중 범죄 행위나 체류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금될 수 있습니다.
보석 상태에서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해 신분조정(AOS), 망명(Asylum), 또는 취소청원(Cancellation of Removal) 등의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조언
ICE 구금은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 절차 안에서 석방과 구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석신청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금 즉시 변호사와 연락하고, 가족이 보석금 납부와 자료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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