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 예산과 이민법 연계 불법 판결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 예산과 이민법 연계 ‘불법’ 판결 – 주정부 자율권 수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의 교통 예산 지원을 제한하려던 조치가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존 매코넬(John McConnell) 수석 판사는 “교통부가 도로·교량 예산을 이민법 집행 요구에 연계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이민 협조 안 하면 예산 중단’ 논란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초 발표한 행정지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이민법 집행에 비협조적인 주(이른바 ‘피난처 주’, Sanctuary States)에 대한 교통 예산 배정 보류”를 명시했습니다.

즉, 연방 교통부(DOT)가 고속도로·교량 보수 등 인프라 사업 예산을 해당 주의 이민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10여 개 주가 이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은 그 첫 번째 본안 승소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의 판단 — “연방 권한의 남용”
매코넬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교통부는 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조건을 예산 집행에 부과함으로써 주정부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압박했다. 이는 헌법상 연방-주 간 권한 분립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다.”

또한, 연방정부가 교통 인프라 예산을 정책적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방보조금법(Federal Grant Statutes) 및 행정절차법(APA)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사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논란이 된 ‘이민단속 협조 불이행 도시의 연방치안예산 삭감 조치’(2017)와 동일한 법리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부 반응 — “항소 검토 중”
연방 교통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주가 연방 세금으로 도로 예산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직후 다수의 주지사와 시장들은 이번 결정을 “지방정부 자율권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정치적 협박’으로 통제하려던 시도가 좌절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법적·정치적 파장
이번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단속-재정 연계 전략에 중대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연방정부가 교육, 복지, 의료 등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주정부의 이민 협조를 강제할 경우, 이번 판례가 주정부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향후 연방-주 간 이민정책 권한 분쟁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커뮤니티 시사점
한인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은 대부분 ‘피난처 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연방 자금 삭감 우려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 소식입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이민단속 강화에 따른 지역사회 불안 완화,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적 유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행정명령’ 형태로 새로운 압박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 한인 사회는 지방정부의 이민정책 변화와 예산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법원 판결: 연방정부, 교통 예산을 이민법 집행과 연계할 수 없음

핵심 법리: 연방 권한 남용 및 행정절차법 위반

파장: 주정부 자율성 강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제동

한인사회 영향: 이민자 친화정책 유지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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