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9.23.2026 08:31 am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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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영주권 수속, 누가 상대적으로 유리할까?
PM-602-0199 이후에는 ‘자격’ 넘어 미국에서 승인할 이유까지 준비해야
지난 5월 USCIS가 정책메모 PM-602-0199를 발표한 이후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I-485·Adjustment of Status)을 진행하는 신청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모는 신분조정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적 혜택으로 규정하고, 해외 영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도록 허용할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I-485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INA §245에 따른 신분조정의 법적 틀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을까요. USCIS가 H-1B, L-1 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공식적인 ‘예외 대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DHS는 후속 설명에서 대부분의 신청자가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심사관이 case-by-case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H-1B와 L-1은 이민의도를 허용하는 제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을 진행해 온 신청자는 자신의 이민경로를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최근 I-797, 급여명세서, W-2와 세금보고, 고용확인서 등을 통해 신분유지와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21세 미만 미혼자녀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민법상 Immediate Relative로 비자 숫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신분위반이나 무허가 취업에 관한 INA §245(c)의 일부 제한에서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PM-602-0199의 재량심사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법체류, 허가 없는 취업, 허위진술, 반복적인 신분위반 등 부정적 요소가 있다면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O-1이나 P-1 역시 미국에 기여하는 전문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AOS 안전지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I-485 전략은 단순히 “신청자격이 있다”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신분유지, 고용과 세금기록, 가족관계, 미국 내 생활기반 등 긍정적인 재량요소를 하나의 일관된 기록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늘집 조언
PM-602-0199 이후의 핵심은 특정 비자 이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신분조정 자격이 있는지, 부정적 재량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허용할 긍정적인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RFE나 인터뷰 질문을 받은 뒤 준비하기보다 I-485 단계부터 전체 이민기록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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