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 임대 중인 집주인입니다.
2020년에는 업체가 TPA 면제 고지를 보냈지만 세입자가 서명하지 않았고, 2024년 2월 연장 계약 시에는 관리업체가 아예 고지를 하지 않아, 저희 집이 TPA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 2월 계약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고 있고, 현재 가족이 입주 예정이라 no-fault eviction을 진행 중입니다.
TPA 적용으로 인해 한 달치 임대료도 추가로 받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새로운 60일 퇴거 통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법률 비용과 시간 손해 등 금전적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리업체의 고지 누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 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과 추가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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