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eyway 를 gate로 막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질문자: Fashion4happyladies  |  등록일: 06.01.2022 10:11:45  |  조회수: 1019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 중에 gate 강제철거도 포함되는건가요?
이 경우, city or court에서 approve 해준다면, city에서 철거 하는건가요, 아님 저희 비용으로 철거 하고 나중에 청구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본인이나 시에서 할수 없습니다.
    법정명령이 내리지면 상대가 해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8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