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부과한 H-1B 10만 달러 수수료에 대해 두 번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Haywood Gilliam 판사는 이민 당국이 수수료를 도입하면서 정식 규칙 제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다른 법원도 같은 취지로 수수료를 막은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판결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수수료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행정부는 법원에서 계속 다투겠다는 입이라,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유효했던 기간에 이미 청원서를 낸 경우,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H-1B 준비 중인 분들께
당장 수수료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창이 열린 셈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와 상의해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고, 혹시 수수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환불 관련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H-1B를 비롯해 취업 비자 전략이 궁금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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