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옥변호사그룹
  01.04.2013 15:50:00  

  영주권을 주는곳도 이민국, “취소” 시키는곳도 이민국 입니다.  물론 회사측이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겠지만 회사측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것이 유력시 되는바 회사도 자문을 받고 움직일것이라는 전망을 낫게 합니다.  즉 책정된 임금을 줄  의향도 없이 여러 관련 서류에 서명 했다면 회사측이 이민국/노동국을 기만한것 입니다.  최악의 경우 모든것이 원천 무효가 되어 영주권도 취소되지만 회사측에 대한 책임추궁도 심각한  수준일것이라는것이 저의 의견 입니다.  즉 양자가 다 손해보는 일 입니다.  신중을 기하십시요.   
  
  지금 상황에서 하실수 있는것은 다른곳으로 가셔서 취업이민 하셨던 직종과  동일직, 혹은 유사직으로 근무하시면 5년후 시민권 받으실때도 지장 없겠습니다.  “동일직, 유사직”으로 얼마동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년, 혹은 그이상을 하시면 시민권 받으시는데 무난하겠습니다.

  영주권을 주는곳도 이민국, “취소” 시키는곳도 이민국 입니다. 물론 회사측이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겠지만 회사측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것이 유력시 되는바 회사도 자문을 받고 움직일것이라는 전망을 낫게 합니다. 즉 책정된 임금을 줄 의향도 없이 여러 관련 서류에 서명 했다면 회사측이 이민국/노동국을 기만한것 입니다. 최악의 경우 모든것이 원천 무효가 되어 영주권도 취소되지만 회사측에 대한 책임추궁도 심각한 수준일것이라는것이 저의 의견 입니다. 즉 양자가 다 손해보는 일 입니다. 신중을 기하십시요. 지금 상황에서 하실수 있는것은 다른곳으로 가셔서 취업이민 하셨던 직종과 동일직, 혹은 유사직으로 근무하시면 5년후 시민권 받으실때도 지장 없겠습니다. “동일직, 유사직”으로 얼마동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년, 혹은 그이상을 하시면 시민권 받으시는데 무난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