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
우선 질의 대한 회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여간 답변 주신데로라면 구제안혜택의 대상이 되어 천만 다행입니다.
궂이 워싱턴주로 이사하지 안아도 되어 비용이 무척 절약되겠습니다
그리고
1."형사적 기록이 아님으로...."라고 함은 jail형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2. 경법은 경범인데 이번 구제안에서 의도하는 범주의 경범은 아니다란 건지요?
2번 답변을 형법변호사님으로 경법에 해당한다고 들으니
불체자로 힘들게 살아 가는 현실에다, 더 한층 걱정 또 걱정이 되어서.......
================================================================
초기 질문
=========
전 경범 3회가 있어요
1회.타주 면허로 운전 (재판 완료)
2회.무 보험으로 운전 (재판 완료)
3회.타주 면허로 운전 (재판 예정)
(경찰이 타주면허소지라며 티겟을 발부하여. 마지막 건은 9/3일 재판 예정)
운전관계 위반으로 상기 3건을 위반하였는데
서류미비자 구제안 발표 내용을 보면 보면
경범죄도 3회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민변호사 경력과 명성이 높으신 김 변호사님에게
다시 질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경범죄라하면 상기 범죄도 의미하는 건가요?
주변에선 아닐거라고 하시는데
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한 형법 변호사님은 재판기일이 충분하니 해당주로 이사 가서
거주사실 증명 서류를을 가지고 서 재판받고 그 기록을 지우라 하십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5/09/2013 04:09 pm
==========================================
형사적인 기록이 아님으로 결격 사항이 아니라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