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시 판결 유효기간

질문자: Peter Kkim  |  등록일: 07.28.2022 18:01:13  |  조회수: 774
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도 없는데 판사의 배상판결의 효력은 언제 까지 유효한지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2달 전  

    CA에서 민사 판결은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판결은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 추가 10년 동안 무기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갱신 취소 신청으로 인해 판결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bstract of Judgment (judgment lien) 은 카운티 내의 모든 재산에 기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hapter 7 파산으로 대부분의 모든 빚을 탕감 받고, 파산을 통해 다른 절차로 judgment lien 을 없앨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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