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rry Chung
  8시간 전  

  1. 기존 계약 승계
  현재 정식 리스 기간은 만료되었지만 Month-to-Month로 렌트비를 내고 계시다면, 법적으로는 '기존 리스 계약서의 모든 조건(수리 책임, 관리 의무 등)이 매달 그대로 연장되는 상태'입니다. Net lease 계약이 아니었다면 지붕, 건물 구조, 파킹장 등 주요 외벽 수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해결책: 새로운 리스 계약서 작성 요구
  현재 상태는 테넌트에게 매우 불안정합니다. 건물주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30일(혹은 60일) 노티스만 주고 나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리스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새 계약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 포함
  건물 관리 책임 한계 명시: 지붕, 외벽, 파킹장 팟홀, 냉난방기(HVAC) 등 구조적 하자는 누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
  건물주 방문 제한: 사전 서면 통보(예: 24시간 전) 조항 명시.
  
  3. 시청, 보건국, 소방국에 하자를 리포트하여 건물주를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리스 계약서상 관리 책임이 오너에게 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리스 갱신 거절 및 30일(또는 60일) termination 노티스를 보내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업용 임대차에서는 Month-to-Month 테넌트를 내보내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해결책은  렌트비 합의와 수리 책임이 명시된 새로운 리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퇴거 노티스를 받는 상황)를 대비해 다른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플랜 B도 염두하고
  만약 새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때 건물주가 협상을 거부하거나 나갈 것을 요구한다면, 그동안 질문자님이 대납했던 '불법 증축 원상복구 비용'을 소송(Small Claims 등)을 통해 돌려받겠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협상 카드로 쓰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한바다 부동산 대표 / 해리정
  213-626-9790

  1. 기존 계약 승계 현재 정식 리스 기간은 만료되었지만 Month-to-Month로 렌트비를 내고 계시다면, 법적으로는 '기존 리스 계약서의 모든 조건(수리 책임, 관리 의무 등)이 매달 그대로 연장되는 상태'입니다. Net lease 계약이 아니었다면 지붕, 건물 구조, 파킹장 등 주요 외벽 수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해결책: 새로운 리스 계약서 작성 요구 현재 상태는 테넌트에게 매우 불안정합니다. 건물주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30일(혹은 60일) 노티스만 주고 나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리스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새 계약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 포함 건물 관리 책임 한계 명시: 지붕, 외벽, 파킹장 팟홀, 냉난방기(HVAC) 등 구조적 하자는 누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 건물주 방문 제한: 사전 서면 통보(예: 24시간 전) 조항 명시. 3. 시청, 보건국, 소방국에 하자를 리포트하여 건물주를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리스 계약서상 관리 책임이 오너에게 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리스 갱신 거절 및 30일(또는 60일) termination 노티스를 보내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업용 임대차에서는 Month-to-Month 테넌트를 내보내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해결책은 렌트비 합의와 수리 책임이 명시된 새로운 리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퇴거 노티스를 받는 상황)를 대비해 다른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플랜 B도 염두하고 만약 새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때 건물주가 협상을 거부하거나 나갈 것을 요구한다면, 그동안 질문자님이 대납했던 '불법 증축 원상복구 비용'을 소송(Small Claims 등)을 통해 돌려받겠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협상 카드로 쓰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한바다 부동산 대표 / 해리정 213-626-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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