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금에서 산불 피해 보상과 한계 <2019 년 새 부동산 법 1>
2019 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은 1016 건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만 소개한다.
** 고속열차 개설을 위한 개인 토지 수용 기관
SB 1172 :
대 도시 간 고속 철도 개설을 위한 9.5 billion 채권을 조성한다.
고속 열차 관리국 (High-Speed Rail Authority (HSRA))을 신설한다. 이곳에서 필요한 부동산을 수용하고 계약을 집행한다. 시행 2019 년 1월 1 일
** 건축 허가 유효 기간 연장
AB 2913 :
과거 법은, 건축 허가 발급 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작업이 시작되지 않거나, 허가 후 작업 중단 시에는 건축 허가 발급이 취소 된 것으로 간주한다.
새 법은, 건축 발급 후 12 개월 이내로 하며, 건축 허가 신청자가 서면으로 1 회 또는 추가 연장 신청을 했을 때에는 각 연장 신청 마다 180 일 간 연장 해 준다.
시행 2019 년 1월 1 일
** 주택 건축 허가 기록이 없을 때
SB 1226 :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보면 건축 물은 있지만 건축 허가 기록이 없는 곳을 볼 수 있다. 때로는 건축과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과에 확인 해 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무허가 건물로 처리되기도 한다. 미국 행정 조직이 잘 짜여져서 모든 기록이 정확하다고 생각 한다면 잘못이다. 너무나 엉성한 곳들이 내재하고 있다. 재산세과 기록에도 엉터리가 많다. 정부 기록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새 법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 건축 표준법 적용과 특정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일자 기록이 없으면 지방 건축과에서 결정한다. 시행 2019 년 1월 1 일
** 공동 관리협회 (HOA) 재무 기록 검토
AB 2912
과거법은, HOA 규정에서 빈번한 재무 검토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최저 한 분기마다 재무 검토를 해야 된다.
새 법은, 사기 방지를 위해서, 1 개월에 한번 재무기록, 지출된 수표 점검, 체납금 수령 보고를 한다. 그러나 한 회원 개인한테 검토 허락, 또는 이사회에서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도록 비준 했을 때이다. HOA 이사장과 이사, 고용인에 의한 손실 보증 보험금 요구가 HOA 규정에서 HOA 비축금과 3 개월분의 HOA 징수금보다도 더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동등한 손실 보험 액수를 유지해야 된다.
관리인은 $10,000, 또는 비축금 또는 입금된 운영비의 5 % 이상의 돈을 지출 할 때에는 이사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된다.
시행 2019 년 1월 1 일
** 고용주 차별 행위 금지
SB 1300 :
어떤 고용 조건 대가로 고용주가 계약을 통해서 부정적인 정보 차단 또는 발설을 금지한다.
예로서, 고용인은 고용주의 괴롭힘이나 작업 상태 변경에 의한 생산력 저하 차별, 합당하지 않은 작업 능력, 협박, 적개심 또는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하면 안 된다. 직장 내에서 고용인한테 호색적인 음담패설 환경도 안 된다.
고용인이 직장 내의 문제 또는 성희롱에 대해서 입막음을 위한 bonus 지불, 고용 상태 유지, 현 상태의 고용 유지 등에 대한 발설 방지로서 계약에 서명하도록 하면 안 된다.
시행 2019 년 1월 1 일
** 고용주 인건비 결정 차별 행위 금지
AB 2282 :
과거 법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과거 봉급 수령 정보 또는 어떤 봉급을 지불 할 것인가에 근거해서 지불하는 것을 금지했다. 단, 경력을 인정했다.
새법은, 고용주는 구직자의 직위에 대한 급여 기대치를 문의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고용인 봉급 결정의 기초는 고용인의 경력, 서열에 포함시켜서 결정 할 수 있다.
시행 2019 년 1월 1 일
** 고용인 휴식 공간 제공
AB 1976 :
고용주는 고용인한테 화장실이 안인 사생활 보호가 되는 장소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경제 문제로 영구 시설을 만들지 못할 때에는 임시 장소도 허락된다.
시행 2019 년 1월 1 일
** 고용인 성희롱 예방 교육
SB 1343 :
과거 법은 50 명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요구했다.
새 법은, 임시 또는 계절 직원을 포함하여 5 명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2020 년 1 월 1 일 까지.
모든 감독 급 고용인한테 최저 2 시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직원에게는 최소 1 시간의 성희롱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2 년 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시행 2019 년 1월 1 일, 최종 법률 준수 2020 년 1 월 1 일까지
** Energy 효율
SB 100 :
California 주 정부는 2020 년 1 월 1 일부터 건축되는 새 집에 대해서 태양광 (Solar) 시설을 해야 된다. 단독 주택 한 채당 평균 공사 비용은 $8,500 ~ $25,000 이 증가 되므로서 월 평균 전기료 절약이 월 $35이며 30 년에 걸쳐서 $19,000 절약이 된다고 예상한다. 대신에 주택 가격이 $1,000 상승에 대해서 California 주 내의 52,903 명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단다.
이런 시설로 인해서 개발업자한테도 부담이 되었으며,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주택 구입자한테 전가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된다.
2046 년 까지 풍력, 태양열, 수력 원천으로 100 % 전기 생산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공급하자는 정책이다. 이미 달성 가능한 재생 목표는 2025 년 까지 50 %, 2030 년 까지 60 %를 목표로 한다.
** 전기료금에 산불 피해 배상
SB 901
전기회사 (PG&E)의 시설 결함으로 2017 년에 북가주 산불 화재가 발생했다. 잠정 집계된 손실 비용이 $15 billion 이었다.
2017 년 Santa Paula 지역 Thomas 산불 2 곳도 “남가주 전기회사 (SCE)” 전봇대에 설치된 변압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증했다. SCE에 의하면 산불 화재 10 % 정도가 전기선 관련 화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2018 년 California 북부 지역 화재 21 건 중에서 전선 화재가 17 건이라는 보도다. 즉 81 % 산불이 전선에서 발화되었다.
PG&E 회사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일부 손실 액수를 전기 수혜 손님한테 전기료에서 지불하는 것, 산불 예방을 위해서 주정부 산림청 운영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그리고 피해 손실 지불 한계 계산 방법과 나무 직경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9 년 4 월 12 일 news 에 의하면 산불 화재 피해 보상을 위해서 전기료금이 현재 전기료의 2 배를 지불해야 할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PG&E 는 2001 년에도 파산을 했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