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speak out publicly) 한국의 상대방과 비공개적으로도 대화해 그(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화할(reinforce)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 국방 산업 기반을 주제로 연설하고 같은 주제로 대담한 뒤 참석자로부터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엄령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발표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우리의 깊은 우려를 야기했다”며 “대통령이 국회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응한 일련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런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백악관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숀 세이벳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한국은 민주적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 이번 일을 평화적, 민주적으로 헌법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적 가치와 법치는 한미 동맹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9분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자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합동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으로부터 손절당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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