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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주 타이완 공장 chipmaker 에서 30명이 집단 소송,
트럼프 미국의 한국 노동자 집단체포/구금사태, 잘 풀리고 있다는데...
체포, 구금된 한국인 풀리느냐-언제 오느냐, 비자 문제 푸는 건 또 어떻게 되나. 둘 다 긴급사안이다.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잘 풀리는 듯하다. 잘 풀려야 할 텐데... 그들이 돌아오면 상황 종료, 끝일까? 먼저 몇 가지 짚어야 할 상황들.
1. 이민국 설립(2003년)이래 역대급 단속이라면서 그렇게 금방 풀어준다? 뭔가 아귀가 안맞는다. 아니나 다를까,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들을 추방한다고 한다. 추방이든, 자진출국이든, 미국 재입국 몇 년 제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 크다.
2. 그걸 푼다는데, 어떻게 풀지, 미국으로서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일회성 사안으로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백악관은 얼르고, 담당부서 장관이나 책임자는 한국 뺨 때리는 형국이다.
3. 실제로 백악관은 이민국에 단속실적 올리라, 단속성과 보고하라 닦달한다.
그렇게 해서 이민국이 사상 최대 단속을 벌인 것. 그런데 트럼프 백악관은 몰랐다, 풀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쎄,,,
한국 정부/기업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다 아는 얘기지만, 비자 문제 해결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 원인은 준비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단 공장 건설부터 집행하는 막무가내 업무추진 방식에 있다.
애초부터 투자자로서 당당히 요구해야 했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미국에서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건설해본들 무의미하다,
따라서 우린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어야 했다.
호주도, 싱가폴도, 칠레도 다 되는데 왜 한국은 그걸 해결 못 했을까?
투자하고 공장 지어준다는데 그런 건 봐주겠지 하는 한국식 멘탈의 산물 아니었을까.
지금도 비자 문제 해결 없는 한 접을 수밖에 없다 수준의 강경한 태도여야 한다.
둘째는, 동맹타령을 그만둬야 한다. ‘동맹한테 미국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외치는 행태. 이건 한국(한국인)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오류/무지의 표현이다.
이번 현대/엘지 노동자 집단체포-구금 사태에 대한 한국사회의 분노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미국에 동맹은 없다.
다만 이익의 동반자만 있을 뿐이다. 동맹 털어먹기, 트럼프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기이한 일은 미국을 신주단지로 모시는 보수는 그렇다치고 진보까지 이러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
진보의 미국에 대한 기본 관점은 ‘제국 미국’이라는 거다.
그런데 일이 터지자, 동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진다. 우스꽝스런 자기모순이다.
읍소하는 자를 제일 우습게 여기는게 미국이다. 한국은 미국에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임해야 한다.
셋째, 미국 투자-공장건설-운용을 마치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 업적, 대미 수출 승리라는 식으로 말하고/인식하는 풍토 없애야 한다.
특히 공장, 즉 생산기지 이전은 국내 관련 산업의 공동화부터 시작, 현지의 사회문화적 요인도 섞여 있는 복합적 성격의 문제다.
첨부한 사진들은 대만 TSMC가 미국에 진출하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겪었고, 겪고 있는지를 드러내준다(예: 미국-대만의 조직문화 차이로 인한 종업원들 간의, 상하 임직원 간의 갈등, 심지어 인종차별, 작업환경 문제로 집단소송까지...).
이처럼 대처하기 어려운 미국의 실체에 대해 한국 정부/기업/언론이 얼만큼의 관심/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 특히 트럼프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 나아가 미국 스스로에게도 커다란 과제다.
반드시 외워야 할 것은 키신저의 말이다.
‘미국의 친구? 너 그거 믿다가 죽는 수 있어’라는 일갈.
더 쉬운 말로 부연하면, 미국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덕목은 ‘끝까지 따지고, 문서화하고, 확인하기’라는 관점과 태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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