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민주당 정권>
민주당 정권이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위헌인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입니다.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이건,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란재판부는 민주당이 바라는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법원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므로 위헌결정을 위해 계엄 관련 재판은 올스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개판됩니다.
그 혼란과 법치주의 퇴행을 대한민국이 왜 겪어야 합니까.
과거의 정권은 이미 심판 받고 있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막가파식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게 윤석열보다 더 심각하다.
통일교, 민주당 4명도 쪼개기 후원… 특검은 野만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교단 자금을 이용해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후원금은 조직적 지시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기소할 때 이 부분을 범죄 혐의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정치인만을 겨냥한 선택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특검은 지난 10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여러 명의 이름으로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했다. 특검은 기소 당시 “한 총재는 2022년 3월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며 “윤 전 본부장은 총 2억1000만원을 5개 지구(지역 교구)에 보냈고, 이 중 1억4400만원이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후원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통일교 관계자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가 이들에게 후원한 금액은 수백만원대로 알려졌다.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에서도 같은 해 이광재 당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후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 관계자는 “당시 각 지역별로 현장 상황에 맞게 후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 정치인을 후원한 데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민주당에 흘러간 후원금이 교단 자금인지 확실치 않고, 설사 교단 자금이었다고 해도 윗선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후원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 자금을 이용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
애국자는 민주당 편,
매국노들은 국암당 편, 니들은 또 다른 이완용,
난 중도인데 개딸과 극우 극협 꺼져라. 너 북한에서 지령받은 안드리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