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최고급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쓴 사람이 13명이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례는 국내 유수 기업 대표 A씨의 사례다. A씨는 법인 명의로 5억원 짜리 고가 스포츠카 2대와 2억원 상당의 고급호텔 회원권을 구입한 후 본인과 가족들만 단독으로 이용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법인차 구매 비율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다. 지난달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발표한 브랜드별 법인차 비율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제조업체 람보르기니는 올해 법인 구매 비율이 93.4%였다.
연간 국내 시장에서 팔린 자동차 227대 중에서 무려 212대가 법인차였다는 뜻이다(1~9월 누적 판매량 기준). 같은 기간 전체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율이 37.4%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법인차 비중이 높은 건 람보르기니 뿐만이 아니다. 주로 국내 시장에서 일반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초고가 차량은 법인차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롤스로이스는 116대 중 107대(92%), 마세라티는 606대 중 515대(85%)를 법인에 판매했다. 벤틀리(76%), 포르쉐(65%)도 절반이 넘는다.
독일 수입차 브랜드인 BMW의 법인 구매 비율은 36%였고, 일본의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는 32%,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푸조가 23%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데일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