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미국내 영주권 신분변경은 재량 사항일 뿐 권리가 아님을 강조…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신호
미국 이민국(USCIS)이 2026년 5월 21일 발표한 정책 메모(PM-602-0199)를 통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S)은 신청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정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재량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메모는 단순한 법리 설명을 넘어, 앞으로 영주권 심사가 훨씬 더 엄격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사실상의 정책 선언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메모에서 USCIS는 신분조정이 본래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민비자 절차를 미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해외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를 거쳐야 하며, 미국 내 신분조정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특별한 구제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USCIS는 1974년 BIA 판례인 블라스 사건(Matter of Blas)을 다시 인용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신청인이 법적으로 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USCIS가 재량권을 행사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메모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심사관들에게 광범위한 재량 심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USCIS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더욱 엄격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비이민 신분 위반 여부가 핵심 요소가 됩니다. 체류기간 초과(overstay), 불법취업, 신분 유지 실패 등은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됩니다. 또한 입국 당시 의도(Intent)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문비자(B-2)나 학생비자(F-1)로 입국한 뒤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 당시부터 영주 의도가 있었는지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허위진술이나 과거 이민기록상의 불일치 역시 치명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신청자의 과거 비자 신청 기록, 입국 기록, 정부기관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신빙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H-1B나 L-1처럼 ‘이중의도(Dual Intent)’가 허용되는 비자를 가진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즉,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USCIS가 재량권을 이유로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정책은 결국 “단순 자격 충족”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자의 전체 이민 이력, 체류 목적의 일관성, 입국 경위, 신분 유지 상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석방(Parole) 입국자, 체류기간 초과자, 과거 불법취업 기록이 있는 신청자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위험 분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 자신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USCIS 메모는 미국 내 신분조정이 더 이상 “통상적 절차”가 아니라, 정부가 엄격한 재량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혜택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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