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큰맘 먹고 최신 유행하는 전기차(또는 하이브리드)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차인지 컴퓨터인지 모르겠어요. 주행 중에 메인 스크린이 먹통이 되거나, 센서 오작동 경고등이 수시 로 뜹니다. 시동 껐다 켜면(Reboot) 또 괜찮아지니까 딜러한테 가기도 애매하고... 요즘 차들은 기능이 많아서 원래 이런 건가요? 기계적인 고장이 아니니 그냥 타야 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넘어가는 거대한 기술 과도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화려한 기술 발전의 이면에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차들은 컴퓨터니까 껐다 켜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1. 엔진 고장만큼 무서운 시스템 결함, 예전에는 '엔진에서 연기가 나야'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시스템 충돌입니다. 팬텀 브레이킹 (Phantom Braking) 아무것도 없는데 차가 급제동하는 경우. 스크린 블랙아웃. 속도계, 후방 카메라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 배터리 드레인: 시스템 오류로 주차 중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 이것들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안전 결함입니다.
2. 완성된 차를 사셨지, 미완성품을 산 게 아닙니다. 제조사들은 경쟁적으로 신기술을 내놓느라, 때로는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차를 출시하고 나중에 업데이트로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완성된 자동차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요즘 차라 어쩔 수 없다"고 넘길 게 아니라 제조사의 시스템 설계 능력 부족을 따져야 합니다.
3. 껐다 켜지 말고, 딜러에게 가세요!" (수리 기록의 중요성)
가장 큰 실수는 "에이, 일시적인 오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딜러십에 가서 주행 중 스크린이 꺼졌다, 센서 경고등이 떴다라고 말하고 수리 기록(Repair Order)을 만드셔야 합니다. Why? 딜러가 "업데이트해 드렸습니다"라고 한 줄만 써줘도, 그것은 레몬법상 중요한 수리 시도가 됩니다. 이 기록이 2번, 3번 쌓여야 나중에 차가 멈췄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결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장비 결함이 더 입증하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에 가려진 시스템 오류, 절대 참고 타지 마세요. 그 기록 하나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onsumer Reports: "Car Reliability & Electronics" (미국 최대 소비자 권익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는 매년 자동차 신뢰도 조사에서 차량 내 전자 장비(In-car Electronics)를 가장 잦은 고장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이것이 단순 불편을 넘어 차량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결함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reports.org/cars/car-reliability-owner-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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