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PR 분석에 따르면, 이민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in absentia) 추방 명령을 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경고는 단순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 순간 추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메릴랜드주 하이츠빌 이민 법정에서 한 이민 판사는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궐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날 법정이 끝난 뒤, 판사는 출석하지 않은 다섯 건에 대해 ICE 측 요청을 받아 즉시 궐석 추방을 승인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두려움도, 그 자리에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은 예외가 아닙니다. NPR이 집계한 자료와 독립 연구자 분석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궐석 추방 명령은 5만 건을 넘어 전년 대비 거의 세 배에 달했습니다. 뉴욕·텍사스·캘리포니아 등 대형 법원일수록 연초보다 연말에 궐석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급증 시점은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법원 내 체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법원에 가면 체포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ICE는 체포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법원 인근·법정 출석 과정에서의 체포를 확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관된 패턴은 아니더라도, 두려움 그 자체가 출석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가족이 대신 출석하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일부 법원은 격렬한 충돌 영상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통지서가 잘못된 주소로 발송되거나, 이사 후 주소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우편 배달이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서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날짜 변경이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에서, 이런 행정적 결함은 곧바로 궐석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민 감소를 주장하는 단체조차 인정합니다. 궐석 추방이 늘수록 ICE는 물리적 추방 대상자 풀(pool)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 산하 이민국심사(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의 신속 처리 압박과 맞물려, 절차 참여를 회피하는 집단이라는 서사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아는 이들은 반박합니다. 다수의 이민자들은 폭력·트라우마·언어 장벽 속에서 주어진 정보로 최선의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며, 여전히 대부분은 출석 의무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궐석 추방 이후에도 재심(Motion to Reopen)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 누락을 입증해야 하고, 엄격한 기한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호사 접근성이 낮은 현실에서 이는 결코 쉬운 구제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명확합니다. 출석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커질수록, 통지 관리(주소 변경 신고, 우편 확인), 법률 상담 연결, 출석 동행 등 현실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비어갈수록 궐석 추방은 늘고, 그 공백은 개인의 삶으로 메워집니다. 이 숫자의 증가는 통계가 아니라, 적법 절차가 시험대에 오른 신호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