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성공 사례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묻습니다. 제 차에서 일정 속도만 되면 소음이 나는데, 이걸로 레몬법이 될까요? 혹은 터치스크린이 랜덤으로 먹통이 되는데, 이처럼 사소한 문제도 소송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증명된 수리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오류가 오늘날 레몬법 소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차량은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벤츠, 볼보, 아우디부터 테슬라, 혼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량은 수백 개의 센서와 컴퓨터 모듈로 작동하는 움직이는 서버입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의 작은 오류 하나가 차량의 가치, 성능, 소비자의 안전을 해치고 레몬법을 성립시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제조사가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흔한 시스템 오류 실례들을 브랜드별로 소개합니다.
Part 1. 제조사가 끝내 인정했던 실제 시스템 오류 성공 사례 이야기
다음은 딜러 서비스 센터에 수차례 입고되었던 실제 결함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성공 사례들입니다.
1. Audi Q5: 45마일에서만 들리는 미스터리 소음
한 고객님은 새로 구입한 아우디 Q5를 운전할 때마다 소리가 너무 거슬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속도에서는 완벽한데, 시속 45마일에서 50마일 사이로 주행할 때만 차 뒤편에서 아주 미세하고 날카로운 고주파 소음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딜러는 고객의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두 번이나 재현 불가(Cannot Duplicate)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세 번째 입고 시 소음이 발생하는 정확한 도로 구간과 시간까지 특정하여 딜러가 함께 차에 동승하고 드라이빙 한 결과 후면부 소음 댐퍼 교체를 시도하면서 결함을 공식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집중을 방해하는 이 비합리적 수리 횟수의 기록은 수만 달러 보상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2. Mercedes-Benz E-Class & EQS 시리즈: 랜덤으로 멈추는 디지털 심장
최신형 벤츠 E-클래스나 EQS의 경우, 주행 중 블루투스 핸즈프리 통화가 랜덤하게 끊기거나, 대형 중앙 터치스크린이 갑자기 먹통이 된 채 검은색 화면으로 재부팅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딜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도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차량의 핵심 정보/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시스템의 오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운전 중 안전한 통화 권리를 침해하고 차량의 첨단 기술적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판단되어 레몬법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3.Tesla Model 3 & Y & X모델: 실내 온도를 제어할 수 없는 전기차
LA의 뜨거운 여름날, 테슬라 고객님은 주행 중 에어컨이 갑자기 최대치로 작동하거나, 반대로 히터가 꺼지지 않아 실내 온도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시스템 오류를 겪었습니다. 전기차에서 HVAC(공조 시스템)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배터리 효율 및 안전에 직결된 핵심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수리기록을 근거로 단순 에어컨 고장이 아닌 전원 관리 시스템(Power Management System)의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입증했고, 딜러의 반복된 시스템 리셋 시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차량의 근본적인 사용성(Use) 문제를 인정받아 환불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4. Ford Explorer: 갑자기 눈이 먼 주행 보조 시스템
한 고객의 포드 익스플로러는 고속도로 주행 중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전방 카메라 센서가 간헐적으로 오류를 일으키며 차선 이탈 경고가 엉뚱하게 오작동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재시동해야만 했으며, 이는 운전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주행 안전과 직결되는 기능의 결함은 레몬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단 한 번의 중대한 안전 결함으로 인해 입증된 수리기록은 레몬법 성립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차량의 안전 결함으로 증명하여 성공적인 보상을 확정했습니다.
5. Volvo S60 / Lexus ES350: 저속에서 느껴지는 변속기의 충격
가장 흔하면서도 딜러가 가장 쉽게 정상적인 작동으로 치부하려는 문제 중 하나는 변속 충격입니다. 볼보나 렉서스 같은 프리미엄 차량의 고객들은 시동을 걸고 D 기어로 넣을 때, 혹은 주차장에서 저속으로 움직일 때 차량이 덜컥하고 튀는 듯한 충격음이나 변속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파워트레인 계통의 명백한 성능(Performance) 저하 문제인데, 저희는 딜러가 미션 오일 교체 등 수리 시도를 반복했지만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수리 기록을 통해 차량의 근본적인 하자를 입증, 성공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Part 2. 수만 달러 보상의 열쇠: 수리 기록(Repair Order)을 확보하십시오.
위의 모든 사례에서 레몬법 성공의 결정적인 증거는 운전자의 생생한 증언이 아니라, 딜러 서비스 센터가 발급한 수리 기록이었습니다. 왜 수리 기록이 왕(King)인가? 많은 고객님들이 문제를 호소해도 딜러가 문제 재현에 실패했다며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비자가 쉽게 포기하는데, 이는 오판입니다.
수리 기록(Repair Order/Work Order)에 고객님의 말씀(Customer Complaint) 항목에 블루투스 연결 오작동으로 입고하고 어떤 부품을 교체함 이라고 단 한 줄이라도 기록된 순간, 딜러는 이 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딜러가 결함을 인지하고 수리 시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캘리포니아 민법 $\S$ 1793.22(b)에 명시된 레몬법 추정 요건(Presumption)을 충족시키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리 시도 횟수(2회 이상 또는 4회 이상)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딜러에 방문하거나, 당장 방문이 어렵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을 반드시 핸드폰 영상으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딜러에 입고 시, 그 영상을 보여주며 정확히 당신이 겪은 오류가 진짜 문제가 있음이 입증되고 수리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케이스의 달하는 수많은 딜러 수리 기록을 분석하고, 제조사가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숨겨진 문제까지 찾아내어 수많은 소송을 99.9% 성공으로 이끌어냅니다. 당신이 가진 종이 한 장이 수만 달러의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새 차의 작은 불편함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워런티가 살아있는 초기 단계에 딜러에 입고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레몬법으로 성공적인 보상을 받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