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플로리다에서 불법 체류 운전자가 연루된 치명적인 사고 이후 외국인 트럭 운전사들을 위한 특정 취업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H-2B, E-2, EB-3 비자에 적용되지만, B-1 비자를 소지한 캐나다와 멕시코 운전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350만 명의 미국 트럭 운전사 중 수천 명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내용 요약
발표 시점 및 조치 내용
2025년 8월 21일,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상업용 트럭 운전 직종에 대한 외국인 취업비자(H-2B, E-2, EB-3) 의 발급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불법 체류 운전자 관련 치명적 사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중단 대상 및 예외 상황
비자 중단은 H-2B(임시 비농업), E-2(투자자), EB-3(숙련노동자) 비자에 한정됩니다.
한편, 캐나다 및 멕시코 운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B-1 비자는 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영어 능력 기준 강화
이번 비자 중단은 △ 영어 능력 기준 강화 △ 자격 심사 기준 재검토 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도로 표지판 이해, 긴급 상황 대처, 법 집행기관과의 의사소통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또한, 연방 운송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영어 기준 enforcement 미이행 시 주 정부의 연방 지원을 수천만 달러 단위로 삭감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향 규모 및 업계 반응
미국 전체 트럭 운전자 약 350만 명 중 중단 대상은 기껏해야 수천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
트럭운송업계는 일부 환영의 반응을 보이며, 특히 Owner-Operator Independent Drivers Association과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는 안전 규제 강화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
사고 경위와 정치적 파장
2025년 8월 12일 플로리다 고속도로 Turnpike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던 인도 국적 트럭 운전사 하르진더 싱(Harjinder Singh)이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미니밴이 트레일러에 충돌해 승객 3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운전자는 영어 능력 평가에서 12문항 중 2개만 맞추고, 도로 표지 식별은 4개 중 1개만 맞히는 등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연방-주 정부 간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했으며, 플로리다 주지사 DeSantis는 캘리포니아의 이민·면허정책을 비판하는 등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이번 조치는 즉각적인 비자발급 중단으로 인해 일부 외국 운전자들에게는 향후 취업 계획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인 운송회사나 업계 관계자분들께서는:
현재 H-2B, E-2, EB-3 비자로 활동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운전자들의 체류 및 비자 상태를 점검하시고,
B-1 비자 운전자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국내 운전자 인력 활용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조치와 영어 능력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교민 트럭 운전자분들도 안전 운전과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통해 위험 상황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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