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9.27.2025 07:45 am |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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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사면(Waiver) 신청, 성공으로 가는 전략과 실제 사례
미국 이민법에서 사면(Waiver) 신청은 가장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흔히 ‘웨이버(Waiver)’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사면을 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넘어, 이민법상의 각종 규제에 대한 예외적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오랜 기간 수많은 사면 케이스를 진행해 왔으며, 그간 축적된 경험과 법률 역량을 바탕으로 극히 어려운 사례조차 성공으로 이끌어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면(Waiver) 신청이 필요한 경우
미국 이민법상 특정 위반 이력이 있으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대표적인 사면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로 인한 평생 입국금지
-비자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서류 사용
-불법체류에 따른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강제출국으로 인한 입국금지
-밀입국, 마약 관련 위반, 허위 시민권 주장 등
사면 신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비이민 비자 사면 신청
– 이민 비자 사면 신청(I-601/I-601A)
특히 I-601 웨이버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신청인의 입국 금지로 인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받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승인될 수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른 구분
사면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난이도에 따라
(1) 쉬움 → (5) 극히 어려움까지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의 서신(Attorney Letter)만으로도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위반·강제출국·다중 유죄 판결 등이 얽힌 케이스는 정교한 법률 논고와 풍부한 실무 경험이 필수입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민사·형사 재판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는 복잡한 사면 사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재판을 다수 수행하며 ‘Motion Practice’라고 불리는 법률 논고 작성 실무를 다져왔기에, 고난도 케이스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
11번의 형사 유죄 판결 → I-601 사면 승인
2007년, 무려 11건의 형사법 위반으로 입국이 영구 금지된 의뢰인의 케이스를 맡았습니다.이미 두 차례 사면 거절을 당했고, 마지막 상소기관(AAO)까지 갔던 난이도 최고 수준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2개월 동안 18페이지 분량의 법률 논고를 세 차례 수정·보완하여 제출했고, 결국 입국금지 면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조 서류·불법체류·강제출국 → 승인 후 재입국
2012년에는 위조 서류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후 5년간 불법체류하다 강제출국된 케이스를 맡았습니다.
미국 판사 출신 이민 변호사가 실패 후 인계한 사건이었지만, 저희는 19페이지의 법률 논고를 제출하여 결국 승인을 받아냈고, 의뢰인은 5년간의 강제 별거를 끝내고 배우자와 미국에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판매 혐의 J-2 비자 신청자 → 성공적 사면
최근에는 마약류 판매 협의로 입국이 금지된 J-2 비자 신청자의 사면을 성공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전문성과 전략이 핵심
저희 그늘집은 미국 변호사협회 정회원 1만 8천여 명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다루는 고난도 사면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위반·경제사범·마약 관련·허위 서류 사용 등 복잡한 케이스
- 강제 출국·불법체류 장기화·밀입국 등 한시적 입국금지 사례
이 모든 분야에서 저희는 법률 논고 작성과 전략적 증거 제출을 통해 승인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진행 절차
사면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무엇보다 사전 전략 수립과 정확한 가능성 진단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케이스를 검토한 뒤
– 성공 가능성 평가,
– 필요한 증거 및 법적 논리 설계,
– I-601/I-601A 등 양식 작성 및 단계별 프로세스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결론
미국 입국금지 사면(Waiver) 신청은 이민법 중 가장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이지만, 정확한 법률 논리·경험·세밀한 전략을 갖춘다면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실패한 케이스도 성공으로 이끈 다수의 기록을 통해,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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