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1.26.2025 08:41 am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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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리 권리 회복” 수천 명의 이민자 석방 가능… DHS 정책에 제동
미국의 이민 단속 환경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국토안보부(DHS)의 강경 구금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금 상태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의 선샤인 수잔 사이크스 판사는 최근 결정에서, 영장 없이 미국에 입국했거나 입국 당시 구금되지 않았던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권을 막은 DHS의 7월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ICE가 체포한 사람을 모두 “입국 신청자”(arriving aliens) 로 분류하여, 이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건 없는 강제 구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크스 판사는 “보석 심리는 미국 이민 절차에서 30년 이상 보장되어 온 기본 권리” 라며, 집단 소송(class action) 인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구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기존에는:
검사 없이 입국한 사람도 보석 청구 가능
커뮤니티 정착 여부·가족 관계·도주 위험 등을 고려해 석방 여부 판단
트럼프 행정부 정책 이후에는:
모든 체포 대상자에게 일괄 구금 적용
개인 사정·도주 위험 여부와 무관하게 보석 심리 권리 박탈
영주권 신청·망명·취업 이민 절차 중인 사람도 구금 가능
이 결정은 즉각적으로 4명의 ICE 구금자 해제 가처분으로 이어졌고, 앞으로 수천 명의 이민자가 보석 심리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입장
DHS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계자는 “위험한 판결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적 보호 없이 무조건 차단하는 정책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커뮤니티 시사점
이번 판결로 인해 무조건적인 장기 구금에 대한 강제 장벽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 경과 후 체포된 사람
지역사회 기반(가족·직장·교회)이 명확한 사람
범죄 기록이 없거나 경미한 기록만 있는 경우
는 보석 심리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가족·지인이 구금되었을 때
해야 할 일 (DO) 하지 말아야 할 일 (DON’T)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 스스로 ICE 또는 DHS에 해명 시도
보석 심리(Bond Hearing) 요청 체포 사유에 대해 추측 발언
가족·학교·직장 증빙 확보 허위 진술 또는 과장
커뮤니티 연결성 기록 제출 체포 후 공황 상태로 기다리기만 하는 행동
보석 심리에서 도움이 되는 증빙
가족관계 및 자녀 출생증명서
고용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교회 추천서 및 커뮤니티 서명
의료기록·치료 증명서
세금 보고 기록
이번 판결은 급격히 강화되는 이민 구금 시스템 속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DHS가 즉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리 보호를 위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권리는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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