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체류자도 ICE의 표적이 되는 시대

합법 체류자도 ICE의 표적이 되는 시대

실제 사례 분석과 반드시 갖추어야 할 대응 체크리스트

최근 미국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들조차 ICE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불법 체류자 단속’의 범주를 넘어, 합법 체류자의 행정적 실수·기술적 오류·정보 불일치 등을 명분으로 조사와 소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커뮤니티에서 보고된 사례들을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례 1. H-1B 직장 변경 중 현장 조사
LA 지역의 한 H-1B 소지자는 이직 과정에서 승인 대기 중이던 기간에 FDNS 현장조사(현장 방문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고용주의 직원 수·직무 내용·근무장소 등에 대한 답변이 일부 서로 달랐다는 이유로, 승인 절차가 중단되고 추가 자료 제출(RFE)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문제 핵심: 서류는 합법이었지만, 현장 인터뷰 진술 불일치가 ICE 의심 대상으로 비화했습니다.

사례 2. E-2 사업주, 매출 감소 보고 누락
E-2 사업자는 연장 심사 중 세무 자료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ICE가 고용기록·급여보고 내역까지 요청하면서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 기간 동안 계좌 동결과 직원 급여 지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핵심: 단순 행정 누락이 ‘고의 은폐 의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례 3. OPT 학생, 주소 변경 신고 지연
한 F-1 OPT 학생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SEVIS 업데이트)를 11일을 초과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출근길 현장단속에서 스캔 조회된 기록이 불일치로 표시되며 체포·구금 후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문제 핵심: 기술적 행정 오류가 신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응 체크리스트
다음 사항은 반복된 조사 사례 속에서 드러난 필수 관리 요소입니다.

1.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
비자·워크퍼밋·여권 만료일 항시 점검

세금 보고 기록(1040, W-2, 1099), 급여 기록 정리

계약서·사업 내역·재정 자료 업데이트

2. 주소·고용·학적 변경 즉시 신고
SEVIS, USCIS, DMV 주소 미반영은 가장 흔한 조사 사유

OPT·STEM·H-1B는 특히 위험

3. 현장조사(FDNS) 대비
고용주·직원 간 직무 설명 일치 확인

허가된 근무 장소 외에서 근무 금지

질문 대응 시 사실만 간결하게

4. ICE 접촉 시 행동 규칙
체포·조사 시: 침묵권 + 변호사 요청 권리

서류 요구는 반드시 기한 관리

서명 요구 문서에는 변호사 검토 필수

합법 체류라고 해서 단속의 그늘 밖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대부분은 범죄가 아닌 ‘서류·절차 관리 부실’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준비된 사람만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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