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28/2020 07:13 pm
[상법] 스몰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렷어요
 질문자 : 쥬얼리
조회 : 703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스몰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3월 15일부터 3개월 코로나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1주동안 리오픈 허가를 받고 운영을 했는데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려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렌트비를 올릴수가 있는건가요? 상황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막 영업을 1주동안 밖에 안했는데 렌트비를  올려서 당황스럽습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를 미루지 않고 지불은 다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29/2020 09:05 am
 
만일 리스 계약이 있다면 리스 계약에의해서 모든것이 기준이 될것이고, 만일 리스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건물주가 렌트를 올리는것에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현 상황이 무조건 건물주인이 손해을 봐야 한다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 계약을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상법 lease Hisense199 07/16/2020
소송 중고차 구두계약 맘마미 07/16/2020
상법 건물주가 저의 가게앞 로딩죤에서 테이블놓고 식당장사하겠다고 하는데요. 07160821 07/15/2020
상법 하수도막힘으로 집을 나가래요 steve윤 07/15/2020
4104 소송 부동산 사기 jeeyooni84 07/14/2020
4103 상법 LA 렌트비 지원과 세금 살과뼈 07/13/2020
4102 소송 개한테 물린지 두달지났는데 지금 소송가능할까요 Haleyd 07/13/2020
4101 상법 웨어하우스 리스 관련 Goodlfie 07/13/2020
4100 소송 개한태 물렸는데 주인이 그냥 간 경우 Gril 07/13/2020
4099 소송 같은 아파트 세입자 피해 Lsdkjfoi 07/13/2020
4098 상법 렌트비 Jane 07/13/2020
4097 소송 아파트 층간흡연 문제 Wpqkf 07/13/2020
4096 소송 안녕하세요 Shallom801 07/12/2020
4095 소송 워렌티 기간에 고장이나 수리를 의뢰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oybox 07/12/2020
4094 상법 리스 재계약 Adolfo 07/10/202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