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2019 06:21 pm
[소송] 교육비 환불 가능할까요
 질문자 : 비행청년
조회 : 884  


안녕하세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키심미라는 도시에 있는

Aerostar라는 비행교육원에서 환불을 받고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11000불의 교육비를 내고

1. 9일간의 지상학술교육과

2. 24시간의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대략적인 교육기간은 Approximately 3-4 weeks 라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7월 10일날 와서 9일간의 지상학술 교육은 들었지만,

시뮬레이터가 고장나(학교측 말로는 번개를 맞아서 고장났다고) 8월 12일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단 한번도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대기기간만 3주가 되어가며, 학교에서는 아무런 보상 및 언제쯤 고쳐진다는 대략적인 스케줄도 알려주지 않고 CEO는 학생들을 만나면 인사도 받지않고 바쁘다면서 할얘기가 없다고 가버립니다. 

보통 다른 교육원에서는 한달이면 넉넉하게 끝나는 교육을 한달 넘게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해 대기인원만 30~40명이 넘는데,

한대뿐인 시뮬레이터가 고장나 적체상황이 엄청난데다가, 고쳐지더라도 교관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려면 적어도 한두달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늘어가는 체류비와 기약없는 기다림에 학생들은 지쳐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한두푼도 아닌 1만불에 가까운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11000불의 교육비는 고가의 시뮬레이터 장비로 인한것으로,

학교에서 부분상세내역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략 교육비의 70~80%정도 차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약없이 기다리며 쓴 시간과 체류비까지 받아내고 싶지만

지칠대로 지쳐버려 지상학술교육을 제외한 시뮬레이터 교육비만이라도 환불받고 싶습니다.

당연히 학교측에서는 등록시 동의했던 Agreement 6번에 의거해 거부할 것이고요.

6번을 요약하자면 시뮬레이터가 고장난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번개로 인해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이 교육원에는 2개의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종의 시뮬레이터 장비는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가 고장나지 않았어도, 아니 내일부터 당장 시뮬레이터가 가동된다 하더라도저는 최소 한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순서가 뒤에 있는사람은 교육시작까지 두달은 걸리겠지요.

시뮬레이터가 한대뿐이고, 보통 시뮬레이터는 24시간 운영하는데, 시뮬레이터를 24시간 돌릴 수 있는 교관이 없습니다.

고작 2~3명의 파트타임 교관으로 하루 3슬롯을 간신히 소화하는데, 한 팀당 7슬롯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을 돌려야 3팀이 소화됩니다. 정말 희망적인 관측입니다. 3슬롯도 많습니다. 하루에 2~3슬롯이 고작입니다.

현재 20팀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뮬레이터 고장없이, 교관들이 하루도 쉬지않고 일해야 8주가 걸립니다. 게다가 8주동안 교육생들은 또 오겠지요.

즉, 시뮬레이터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홈페이지에서 명시한 3~4주라는 기간은 터무니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조악한 환경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교육비만 받은 뒤에, 무작정 기다리게만 하고, 스케줄은 공개하지도 않고, 대화하러 온 사람들에게 오너는 만나주지도 않고, 다른 직원이 나와서 "Go home and study"라는 말로 응대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받고 학교와 대화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들과 말을 섞는것보다, 저희가 처한 상황을 법으로 호소하는것이 더 빠를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Agreement 전문입니다.


1. Additional Training: If additional training is necessary, it will be at the expense of the applicant.

2. Terms of Payment: Full payment is due 15 business days prior to class start date.


3. Initial Payment: All applicants must pay $2,500.00 for type rating courses, $1,500 for ATP CTP, and $500 for Ab Initio for the first installment immediately upon initiating FAA and TSA approvals through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s Admissions Department. This $2,500.00 is partially refundable if, and only if, the applicant is rejected for an M1 visa, FAA and/or TSA approval(s) minus any training materials or shipping fees. Under the circumstances an applicant is rejected by for an M1 visa, FAA and/or TSA, 30% will be refunded by check to the applicant. Applicant must show proof of denial from the embassy.

 

In addition, if an applicant needs an M-1 visa in order to study at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s facility, a separate $500.00 fee is due immediately upon acceptance into a program. Form I-20 will not be processed and sent to the applicant until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 receives this $500.00 administrative fee. This fee is non-refundable under any and all circumstances.

 

Under no circumstance will an applicant be refunded any amount of money due to his or her inability to attend the originally scheduled class or due to any other scheduling-related issues. In a case where a student needs to reschedule a program start date, they must provide proof from the U.S. Consulate or cancellation fees will be applied.


4. Training Schedules: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 shall have the right to determine the daily and hourly training schedules and locations of training hereunder. The applicant agrees that he/she will comply with such schedules as established by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


5. Cancellations: Cancellations of scheduled training services must be received by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 from the applicant in writing no later than 30 day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scheduled training program. Cancellation of scheduled training with less than 30 days’ notice shall result in forfeiture of the initial payment of $2,500.00 (for Initial Courses) or $1,500.00 (for Recurrent Courses and ATP CTP). Should the applicant cancel all or part of the confirmed Simulator sessions with less than 30 days’ notice prior to training start date, the newly accepted applicant shall pay for all cancelled sessions at the full rate of the total sessions’ charges.


6. Unusual Circumstances: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delay or failure to provide the services herein due to causes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mechanical failures of simulators and/or aircraft.


7. Liability: Applicant hereby releases and agrees to defend, indemnify and hold harmless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their respective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instructors, and agent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claims, demands, suits, judgments, damages, liabilities, and losses for the death or injury of any person and damage, losses, or destruction of any proper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o) aircraft or other property arising out of, or in any way connected with the applicant’s training hereunder.

8. No Other Agreements: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 shall not be bound by any representations, promises, or inducements relied upon other than those contained herein.

9. Photo Release: While in training, occasional individual or class photos may be taken for marketing and promotional purposes. This agreement releases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 from liability for any violation of any personal or proprietary right I may have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use. I understand that all recordings of my name, picture, and likeness, in any medium during my training, shall remain the property of AeroStar.

 

10. Attorney’s Fees: In the event that any party to this agreement commences any action or proceeding (including arbitration), including an appeal of an action or proceeding, against the other, or otherwise retains an attorney by any reason of any breach or any claimed breach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to seek judicial or equitable relief, the prevailing party in such action or preceding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his or her reasonable attorney fees or costs.

 

11. Prices: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to the receipt of this agreement and the deposit outlined in paragraph 3.

 

12. Pilot Certification: AeroStar will vet all student licenses and certifications however, we have no control over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FAA's certification approval process.


1. 추가훈련 : 추가훈련이 필요하면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지급 조건: 수업 시작일 15일 전에 전액 지불해야 한다.


3. 최초 지급: 모든 신청자는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의 입학 부서를 통해 FAA 및 TSA 승인을 개시하는 즉시 첫 번째 편인 ATP CTP의 경우 2,500달러, Ab Initio의 경우 $1,500.00를 지불해야 한다. 이 $2,500.00은 M1 비자, FAA 및/또는 TSA 승인을 위해 신청자가 교육 자료 또는 배송비를 뺀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환불할 수 있다. M1 비자, FAA 및/또는 TSA에 대해 신청자가 거부되는 경우, 30%는 신청자에게 수표로 환불된다. 신청자는 대사관으로부터 거절의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의 시설에서 공부하기 위해 M-1 비자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에 합격하자마자 별도의 5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형식 I-20은 AeroStar 훈련 서비스, LLC가 이 500달러의 관리 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처리되어 신청자에게 보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원자는 원래 예정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다른 일정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어떤 금액도 환불받지 못한다. 학생이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할 경우 미국 영사관에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취소 수수료가 적용된다.


4. 교육 일정: AeroStar 교육 서비스, LLC는 이에 따른 일일 및 시간별 훈련 일정과 훈련 위치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신청자는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에 의해 설정된 일정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한다.


5. 취소: 예정된 훈련 서비스의 취소는 예정된 훈련 프로그램의 시작 30일 전에 신청자로부터 서면으로 신청자로부터 반드시 접수되어야 한다. 통지가 30일 미만인 예정된 훈련을 취소하면 (초기 코스의 경우) $2,500.00 또는 $1,500.00(재응 과정 및 ATP CTP의 경우)의 초기 지급금이 상실된다. 신청자가 훈련 시작일 전에 30일 미만의 통지가 있는 확인된 시뮬레이터 세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 새로 승인된 신청자는 전체 세션의 요금에 대한 전체 요율로 취소된 모든 세션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


6. 비정상적인 상황: AeroStar 교육 서비스, LLC는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본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eroStar 교육 서비스, LLC는 시뮬레이터 및/또는 항공기의 기계적 고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책임: 신청자는 이에 따라 모든 청구, 요구, 소송, 판단, 손해, 책임 및 손해에 대해 무해한 AeroStar 교육 서비스 LLC, 그 계열사 및 자회사, 각각의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을 석방하고 보호, 보유하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본 문서에 따른 신청자의 훈련으로 인해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발생하는 항공기 또는 기타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손상, 손실 또는 파괴.

8. 기타 계약 없음: 본 계약은 본 계약서의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와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가 여기에 포함된 것 이외의 표현, 약속 또는 유인물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다.

9. 사진 공개: 훈련 중, 때때로 개인 또는 학급 사진을 마케팅과 홍보 목적으로 찍을 수 있다. 이 계약은 위의 사용과 관련하여 내가 가질 수 있는 개인 또는 소유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AeroStar Training Services, LLC를 해제한다. 훈련 중 어떤 매체에서든 내 이름, 사진, 유사성의 모든 녹음은 에어로스타의 소유물로 남을 것으로 알고 있다.

 

10. 변호사 수임료: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청구된 위반의 사유 또는 법적 또는 공평한 구제를 위해 소송 또는 소송(중재 포함)을 포함한 모든 조치 또는 절차(중재 포함)를 개시하는 경우그러한 행위 또는 그 이전의 소송은 그 또는 그녀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또는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11. 가격: 가격은 이 약관의 수령과 제3항에 약술된 예치금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12. 조종사 인증: AeroStar는 모든 학생 자격증과 자격증을 검사할 것이지만, 우리는 FAA의 인증 승인 과정의 최종 결정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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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4주간의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2. 장비가 고장나 교육이 지연되었습니다.(시뮬레이터는 원래 자주고장나지만 3주는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3. 학교측은 3주간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기다렸습니다.
4. 학생들은 교육비 환불에 가능하다면 교육 지연으로 인한 체류비, 항공권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5. 가능하면 단체로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8/13/2019 08:51 am
 
글을 장시간 쓰신것 같은데 죄송 합니다만, 이 코너는 간단한 법률 상담을 하는곳이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길거나, 계약서 자체를 다 읽어서 답을 해 드리기에는 무리입니다. 

상대 회사가 프로리다에 있다면, 프로리다에 있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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