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7/2018 07:55 pm
[상법] led light strips & A Stand 배너
 질문자 : Cucuppo
조회 : 986  


안녕하세요.

시간을 따로 내셔서  봐주시는거라서  간단하게 핵심 질문만 여쩌볼께요.

건물주 허락하에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성인 광고주) 협박을 해서요.ㅠ  간판과 창문에 led light strips 설치와  파킹랏 기둥에 A stand banner 매달아 놓는건 불법이고 비지니스 주인에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학교가 주변에 있는데 성인(스트립 클럽) 광고를 붙여 놔도 되나요?  만일 규정이 있다면  학교로 부터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야 하나요? 학교가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포함인가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4/18/2018 08:52 am
 
싸인을 어느장소 또는 어떤 거리안에 설치 할수 있는지는 각 시마다 조항이다를수 있기 때문에, 시에 가셔서 직접 알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소송 렌트비 3배의 아파트 디파짓+ 전기세 gkdleprj 03/25/2019
소송 화재 Funtarzan 03/25/2019
3439 상법 최저임금에 대하여.. Flek2qma 03/23/2019
3438 소송 불체신고와 폭행 협박 소마준 03/22/2019
3437 소송 협박 을 당했을때 대처법을 알고 싶어요. Yessi 03/21/2019
3436 소송 정해진 연봉을 협의 없이 내려버리는... 열혈피 03/21/2019
3435 소송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 질문 펠넬델 03/18/2019
3434 소송 분실 Justin 03/16/2019
3433 상법 상가 건물 렌트비 단합 ken yoo 03/16/2019
3432 소송 디파짓 에 관하여 Lsus1001 03/14/2019
3431 상법 비지네스 리스 어싸인 문제 TM24 03/14/2019
3430 상법 리스 불이행 Shelbys 03/14/2019
3429 상법 변호사님 팁과 웨이지 문제로 질문이 있어요. Rubyloo 03/14/2019
3428 소송 하우스 렌트 귀차니 03/12/2019
3427 소송 디파짓 에 관하여 Lsus1001 03/12/20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