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13/2018 05:16 pm
[소송] eviction 소송 중 테넌트의 bankrupcy- 퇴거가능
 질문자 : 아줌마요
조회 : 1,058  


안녕하세요. 항상 알찬정보 감사드립니다.

eviction 도중  tenant 가 bankruptcy 를 하여 sheriff 의 lockout date가 취소 되어, 테넌트가 현재도 저희 집에 거주 중입니다. delinquent judgement 를  court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테넌트의 퇴거를 무사히 끝 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motion 을  bankruptcy court 에 가서
하는 방법밖에 없읍니까?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14/2018 09:09 am
 
입주자가 퇴거 소송을 지연 시키는 방법중에 하나가 퇴거 소송이 끝나기전에 파산을 신청 하는 방법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은 주법으로 진행을 하는것이고, 파산은 연방 법이기 때문에, 연방법원이 주법 보다는 위에 있는 법이여서, 퇴거 소송중 파산을 할경우 퇴거 소송이 중지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것입니다.  파산을 할경우 모든 채무행사, 퇴거를 포함, 이 중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 퇴거 소송을 끝을 내실려고 한다면, 파산 법원에 Motion to Relief
from Automatic Stay 라는것을 접수 해서 건물주로써 퇴거를 진행 하게 해달라는 것을 파산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수 있을것이지만, 결국 파산 법원에 허락을 할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 하지 마시고, 곧 바로 서류를 파산 법원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법 절차와 서류를 보실수 있으시면 본인이 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상법 도와줄수있는곳 Koom1004 12/12/2018
3303 소송 안녕하세요 식당 비지니스로 질문이 있습니다. Mino1224 12/12/2018
3302 상법 페이롤 Bella2luv 12/11/2018
3301 상법 비지니스 리스에 관하여 Jupiter239 12/11/2018
3300 상법 오버 타임 Song2017 12/10/2018
3299 상법 하우스쉐어 이사 질문드립니다 브라운 12/09/2018
3298 상법 룸메이트 계약 nutbomb 12/08/2018
3297 상법 비지니스 자리 오피스 계약 UOAU 12/05/2018
3296 상법 테넌트 인포메이션 깜주 12/05/2018
3295 상법 paid vacation & sick day 문의 HJK9214 12/05/2018
3294 소송 아파트 내부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입니다. none3 12/05/2018
3293 상법 아파트 바퀴벌레 문제 pokermaste 12/03/2018
3292 상법 4 unit rent control- bathroom converted Topping 12/03/2018
3291 소송 불공평 계약건과 계약조건 불이행 yellowtail 12/02/2018
3290 소송 차량보험 커버리지 거절 Dadario 12/02/20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