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20/2018 04:27 pm
[소송] 무고 에 대한 시효 기간
 질문자 : hjkhjk
조회 : 368  


안녕 하세요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경찰에 고발 당하여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

미국에서 무고로 민사소송이 가능 합니까

시효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부탁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22/2018 09:55 am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고 하고 한국에서 고발을 당 하셨다면 미국에서 무고 고발에 대한 법적인 민사 소송이 가능 하냐는 질문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무고 하다고 판정이 낳을경우, 상대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고 고발로 민사 소송이 가능 합니다.  공소 시효는 2 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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