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2017 10:24 am
[상법] 투자금 반환 문제..
 질문자 : Usgongdori
조회 : 938  


안녕하세요?
지인과 지난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같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는 서버 장비를 구입해 정비하고 다시 되파는 직종의 일입니다.
지금껏 일하는 내내 그 사업 파트너는 출근도 안하고 회사에 금전적 이익을 하나도 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다툼이 생겨 지난달 같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지금껏 투자했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시 그것에 관한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 한것이 없구요.  지금까지 본인이 받아간 급여만 빼고 본인이 투자한 금액 전부를 돌려달라 요구합니다.  그 투자금은 회사 운영비 렌트비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사용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금액을 제가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8/09/2017 10:49 am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온 라인과 방송을 통해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파트너끼리의 운영시 꼭 어떤 서면으로 회사 운영 방침, 회사를 그만둘경우 등등의 합의를 해서 서면으로 약속을 해야 만이 나중에 필요 없는 소송에 말려 드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현재 투자를 같이 하신것이고, 돈을 빌려 주신것이 아니라면 현 파트너 쉽의 값어치를 계산을 해서 그 값어치의 반씩을 나누어 갖아야 할것이고, 만일 파트너 쉽이 값어치가 없다고 한다면 줄것이 없을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2691 소송 변호사편지 steve 12/14/2017
2690 상법 콜렉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alex200 12/14/2017
2689 소송 한국 귀국 후 차사고 보상 문제입… Hana_ 12/13/2017
2688 소송 사기외에별도의명예훼손죄성립… 민트모 12/13/2017
2687 소송 사기관련추가소송문의드립니다 민트모 12/13/2017
2686 소송 소액재판에 대하여 anjunoonju 12/13/2017
2685 소송 소송장전달하는방법 hjkhjk 12/13/2017
2684 소송 사기관련 민트모 12/12/2017
2683 상법 무었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lex200 12/12/2017
2682 소송 상해 우주연 12/12/2017
2681 소송 상해 우주연 12/11/2017
2680 상법 테넌트의 서면통보 알장이 12/11/2017
2679 소송 회사 매각에 따른 지분 양도 공유천 12/11/2017
2678 소송 친구차 젤리에 앉았다고 다 물어… 파사데 12/09/2017
2677 소송 혼전계약서 Hellokitty 12/08/20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