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31/2017 09:47 am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질문자 : 이원석 변호사
조회 : 41,480  
   http://www.leewonsuklaw.com/ [4201]


솟장을 접수 한후 상대에게 솟장을 전해 방법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이 몇가지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솟장을 전해 주셨다고 한다면 소액 재판일경우, 재판날에 출두 하시면 솟장을 기각 하던지 다시 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으로 전해 준후에 오라고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해 줄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실것입니다.

민사 소송일경우 판사에게 제 시간에 솟장을 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으로 전해 주지 못할경우 경고를 받고 나중에는 솟장을 기각 당 할수도 있읍니다.

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은:

1) 제 삼자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음) 인편으로 솟장을 전해 준후 전해 준 사람이 솟장을 어느날, 몇시에, 어떻게, 누구 한테 전해 주었다는것을 위증 선서의 문구가 있는 Proof of Service 라는 서류를 적어도 재판 날짜 일주일전에 법원에 접수 하시는 방법. (소액 재판일 경우 솟장을 접수 할때, 법원에 있는 세리프에게 전해 달라고 요구 하면 소액을 받고 세리프가 솟장을 전해 줄것입니다.)

2) 제 삼자를 통해 솟장을 전해 주려 상대 주소나 비지네스에 갔지만 상대가 그 장소에 없을경우, 그 장소에 18 세가 넘은 사람이 있다면 삳대 본인 이 없다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 솟장을 대신 주고 솟장을 메일을 하는 방법

3) 여러 방법을 통해 상대의 주소나 상대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경우, 최선을 다해 찾아 보았다는 증거을 갖고 법원에 신문공고를 통해 솟장을 전할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한후 법원의 허락을 받고 신문 공고를 통해 솟장을 전하는 방법

4) 상대가 다른 주에 있을경우 솟장을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로 솟장을 전하는 방법

위에 열거한 방법이 외에 말씀 하신 편지로 솟장을 전하는것은 잘못 된것이긴 합니다만, 만일 상대가 솟장을 편지로 받고 재판에 나타 난다든지 솟장에 대답을 접수 했다면 재판이 진행 될수 있다는것 입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233 민법 가구를 사고 난 뒤 리턴문제 Joon 10/13/2013
232 상법 가구 리턴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Joon 10/10/2013
231 민법 허가안된 뒷채에서 디파짓을 못돌려받았어요 lilxhj2 10/09/2013
230 부동산법 하우스 펄밋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amenlee1 10/08/2013
229 부동산법 아파트 계약 기간 전에 나와야하는 경우 레알신 10/03/2013
228 민법 자동차 사고 후 보험회사에서의 처리 hohokk 10/02/2013
227 부동산법 에스크로 비용을 누가 부담 노요래 10/01/2013
226 민법 회사 파킹랏 사고 lamango 09/28/2013
225 상법 환불문제때문에올렸습니다. iamnicky 09/28/2013
224 부동산법 가게 건물 주인의 형제가 써온 계약서 로드리 09/25/2013
223 상법 크레딧 도용으로 인한 피해 미카엘5 09/20/2013
222 부동산법 리스 옵션 daniel 09/20/2013
221 부동산법 세입자였습니다. kelly 09/20/2013
220 부동산법 이사후 집주인이 터문이 없는 damage fee를 청구 합니다 zzangkaish 09/18/2013
219 민법 지붕 데미지 cedars 09/17/2013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