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14/2017 02:29 pm
[소송] 비지니스 거래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질문자 : Marie69
조회 : 1,438  


동업자에게 같이 운영하던 비지니스의 지분을 오너파이넨스식으로 넘겼습니다.
서로 믿고 하던 사이라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않고 구두로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인수대금 잔금을 개인용 책으로 받았고 혹시 상황에 대비해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비지니스 어카운트 데빗카드를 담보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준 첵에 문제가 있으면 비지니스 구좌에서 인출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첵 넣어봐야 바운스 날꺼다라고 하면서 잔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 문의해보다도 전동업자 개인은행구좌잔고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저에게 담보조로 주었던 은행 데빗카드도 은행에 연락을 해서 사용중지를 시켜 놓고 제 명의도 저의동의 없이 켄슬을 시켜버렸습니다. 잔금 결제완료시에 비지니스 구좌에서 제 명의를 뺀다고 약속했는데 말입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기존  비지니스어카운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에게 준 첵 지급일이 3개월지난 첵과 데빗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비지니스 어카운트에서 ACH로 인츨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연락을 취해도 기다리란 말만 계속하고 잔금을 페이할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15/2017 09:40 am
 
항상  말씀 드리는것인데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잘 아는 사이, 형제 자매 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항상 하시는게 이런 문제를 피할수 있고 오히려 좋은 관계를 오랬동안 유지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안타 까울 정도로 아무리 많이 홍보를 해도 많은분들이 서면으로 계약서 없이 일을 하시는것을 보면 좀 답답 하네요.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지분을 이미 파신것이기 때문에 돈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뺴는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변호사로써 불법을 해도 된다고 할수는 없겠읍니다것 이해를 하셔야 하겠읍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소액 재판을 하시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편지나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읍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소송 오버타임에 관하여 Serenade07 04/24/2018
전 남자친구 Janeshin12 04/24/2018
소송 교통사고 소송 cool08 04/24/2018
상법 감사합니다. Mark21 04/24/2018
2900 소송 DUI 초범 밭메 04/23/2018
2899 상법 리스 만료전 공사 myky 04/23/2018
2898 소송 small claim Mark21 04/23/2018
2897 소송 사인 없는 계약서의 효력 아줌마 04/22/2018
2896 소송 Dui관련질문입니다 Yongggea 04/21/2018
2895 소송 소액재판 후 collection방법 아줌마 04/21/2018
2894 소송 일식집 직원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Dokyung11 04/20/2018
2893 상법 아파트 문제 입니다. paperclip1 04/19/2018
2892 소송 아이의 보상금 niko21 04/18/2018
2891 소송 스몰클레임으로 코트에 나오라고... 미카엘5 04/17/2018
2890 상법 led light strips & A Stand 배너 Cucuppo 04/17/20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