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4/2015 12:01 pm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질문자 : 이원석 변호사
조회 : 96,787  


안녕 하세요?
그동안 많은 질문이 소액 재판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것 같아서 소액 재판을 하기위해 필요한 정보와 방법을 공지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액 재판은 변호사의 동행 없이 개인들이 하는 재판으로써, 소송 청구 최대 액수는 개인이 소송을 할경우 $10,000.00, 회사가 소송을 할경우는 $5,000.00 이고, 일년에 2 번을 하실수 있읍니다.
소액 재판은 법원에 돈과 관련된것을 요구 할때만 하실수 있고, 법원에 피고에게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던지 또는 강제로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수 없고, 이런 경우는 소액 재판소가 아닌 Superior Court 에 솟장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2) 공소 시효: 서면 계약 (계약 위반 날짜로 부터 4 년), 구두 계약 (계약 위반 날짜로 부터 2 년), 상해 (사고가 난 날로 부터 2 년), 재산 손실 (손실이 난 날부터 3 년), 사기 (사기를 당한것을 안 날로 부터 3 년).  이 사항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솟장은 피고인이 거주 하는 관할 지역 법원이나, 계약이 이루어진 관활 지역등등이 있는데 제일 확실한것은 피고인의 거주 관할 지역 법원에 접수하는것이 확실 합니다.  zip code 를 통해서 관할 법원을 찾으실수 있는데 http://www.courts.ca.gov/find-my-court.htm 로 가시면 될것입니다.

4) 접수 비용:  소송 액수가 $1500.00 이하 일 경우 $30.00
                                    $1501.00 - $5000.00 일 경우 $50.00
                                    $5001.00 - $10000.00 일 경우 $75.00

5) 솟장을 접수 하시기 전에 먼저 상대에게 돈을 배상 또는 지불하라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십시요. 약 2 주 정도의 시간을 주시고 그후 솟장을 접수 하시는것이 기본입니다.

6) 솟장이 접수가 되면 20 일 에서 70 일 내에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7) 재판을 하기전에 솟장을 피고인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보통 법원에 있는 세리프에게 전해 달라고 할수도 있고, 이것이 힘들경우 솟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을 고용 하셔야 할때도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못 찾을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원에 신문공고로 솟장을 전하겠다는 허락을 받으면 신문 공고로 솟장을 전해 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 갈수 있읍니다.

8) 피고인도 솟장을 받고 맞고소를 할수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십시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맞고소를 소액 재판의 최대액수인 $10,000.00 보다 더 많은 액수를 Superior Court 에 한후 소액재판부에 소송을 Superior Court 로 옮겨 가는 경우도 종종 있읍니다.  대다수의 경우, 원고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Superior Court 에 와서 싸울수 없는 재정 상태를 보고 상대가 소액 재판 소송을 포기 하게 하기위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쌍방이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9) 피고인이 솟장을 받기전에 재판 날짜를 연기 할수 있는데, 법원에 연기 신청을 적어도 재판날짜 10 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10) 재판하시는 날을 위해, 변호사를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준비는 변호사와 같이 하실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재판을 준비 하시는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11) 체류신분과는 상관없이 소송을 하실수 있으시며, 영어를 못하시면 통역사를 본인이 데리고 재판 하시는날 참석 하셔야 합니다.

12) 소송에 필요한 모든양식은 http://www.courts.ca.gov/forms.htm 로 가시면 찾으실수 있고, 요새는 양식을 다운 로드 해서 곧바로 써서 컴퓨터로 접수 하실수 있으십니다.

되도록 소송으로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좋겠고, 꼭 필요 하시다면 공지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읍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292 민법 Summons life 12/16/2013
291 상법 터넌트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ㅇㅇ 12/16/2013
290 상법 아파트 밑에 집 TV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잡니다 only41801 12/16/2013
289 상법 비지니스 구입에 관하여.. Happy Time 12/15/2013
288 민법 라디오코리아인터넷 오픈된 장소에서 특정장소나 인물을 비방하는글에 대… 자마나 12/13/2013
287 상법 문의합니다 viento 12/13/2013
286 상법 랜로드쪽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연락이 왔네요 excuseyou 12/12/2013
285 상법 rent 파기-2 아토무 12/07/2013
284 상법 식당을 하고싶네요 샌프란 12/06/2013
283 민법 고용 계약말기전 layoff 벨루가 12/05/2013
282 상법 문닫은 가게를 넘겨받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cielo0421 12/04/2013
281 상법 명의도용 yhs257 12/04/2013
280 민법 채무 문제 stacy chon 12/03/2013
279 상법 질문드립니다 sknp 12/03/2013
278 상법 rent 파기 아토무 12/02/2013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