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4/2012 01:26 pm
실업률 통계의 허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82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연말에는 실업률이 내려갑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는 각 소매업체의 매출이 증가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에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연말에는 임시직원이나 파트타임 직원의 고용이크게 증가합니다. 미국의 고용통계는 파트타임직원도 포함합니다. 한편 140만명에 달하는 현역군인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용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노동청이 집계하여 발표하는 실업률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수당 기간이 끝나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된 실업자들이나 직장 구하기를 포기한 실업자는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구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 동안 구직노력을 해도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구직실업자들과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까지 통계에 포함한다면 실 실업률은 약 18% 정도라고 합니다.

둘째, 실업자의 경제가치가 현재의 실업률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달러의 월급을 받는 가장이 실업자가 되면 한 사람의 실업자로 기록됩니다. 그의 아들이 시간당 8달러를 받는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하다가 감원되어도 한 사람의 실업자로 통계에 오르게 됩니다. 만달러의 월급사원과 시간 당 8 달러의 파트타임 일꾼의 경제가치는 크게 다르지만 노동청의 고용통계에는 똑 같이 한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는 실업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셋째, 미국의 군인은 모두 지원병입니다. 그들은 일반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봉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군인도 고용통계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게 보입니다. 미국의 현역군인의 수는 145만 명으로서 세계 제 2위입니다. 1위는 220 만 명의 군인을 보유한 중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미국 외에도 100만 명 이상의 군인을 보유한 나라는 인도, 북한, 및 러시아입니다.

실업률이 2년 반 만에 9% 이하로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절대치 1,400만명의 실업자는 별로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사상 실업률이 8% 이상을 유지하면서 재선된 대통령이 없다는 전통 때문에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정규실업자는 26주 동안 실업수당을 받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업자는 평균 $350의 실업수당을 매주 받습니다. 물론 실업 전의 봉급과 거주하는 주에 따라 수당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26주 동안의 실업수당 기간을 연방의회는 다섯 번이나 연장했습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실업수당 기간은 99주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기간을 더욱 연장하려고 의회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업수당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같이 연속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조치에 관해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그런 연장을 지지하는 측은 실업자들의 여러움을 덜어주는 것이 당연하고 국민이 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온정이라고 주장하는 한 편 반론을 제기하는 측은 실업수당을 자꾸 연장하는 것은 실업자의 구직의욕을 감퇴시킨다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기적으로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제출은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의 명단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제출이 구직성의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고용인구는 인구비례당 58%입니다. 한 때는 63%까지 오른 적도 있습니다. 인구는 미성년층과 노년층이 포함되어 있기 땨문에 58%의 고용인구는 과히 낮은 비율이 아닌것 같습니다. 중국과 같이 한 부부당 한 명의 자녀를 두게 한 나라는 이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대비 고용 비율이 반드시 고용상황의 건전성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보유를 인종별로 구분해보면 아시안은 다른 어떤 인종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11월의 전국 미국실업현황을 분석해보면 성인남성의 실업률은 8.3%이고 백인 성인의 실업률은 7.8%입니다. 백인 십대 층 실업률은 23.7%룰을 보였습니다. 흑인의 실업률은 15.5%이고 히스패닉 실업률은 11.4%입니다. 아시안들의 실업률은 6.5%이어서 다른 어떤 인종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원에는 세계각국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주로 야간에 하는데 야간 학생들 중에 파트타임이나 풀 타임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아시안 계통의 학생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시안들이 구직 술이 좋은 지 기업에서 아시안을 선호하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나다.

고용통계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아시안들은 고용상황을 호전시키는 데에 다른 인종보다 더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고용시장에서 좋은 입지를 구성한 아시안들이, 특히 한인 동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신임도를 굳게 해서 미국 사회의 모범인종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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