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고(故) 구하라의 친모는 재산의 절반을 가출 후 20년 만에 나타나 받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구하라씨의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되는데 친부는 앞서 자신의 상속분을 구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앞서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동생이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도 지지 않았던 친모가 찾아와 상속 재산을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구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구 씨는 지난달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약 20년만에 동생이 찾으러 가기 전까지는 엄마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친모가 장례식에 와서 동생 지인들에게 ‘하라를 봐줘서 고맙다’, ‘내가 하라 엄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다. 상주복을 입겠다는 친모랑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씨는 “그쪽(친모 측)에서는 악법도 법이라며 그 악법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다. 동생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난다. 가엾고, 짠하기도 하고. 부디 거기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