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 올라온 내용중 일베수준에 글이 올라와서 작성을 했읍니다.
댓글을 달았더니 바로 차단을 해서 댓글조차 못달게했더군요.
남아있는 댓글을 보니 자신에 글 취지에 맞는 댓글만 남아있더군요.
이에 빡쳐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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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보수 일베가 인용하는 아래 대북지원금 도표는
한나라당 진영 개인이 주장한 내용인데
김대중 노무현을 모함하기 위하여 왜곡해서 작성한 자료다.
자세히 보면 이명박은 2008.2.25 취임 후 6개월치인 2천억만 달랑 올려놓고는 마치 5년 동안 지원한 금액인 것처럼 나란히 비교하면서 교묘하게 눈속임 하고 있다.
이명박 5년 동안 지원한 총 대북지원금은 16.8억달러(약 2조)다.
김영삼 임기 역시 1993년 부터 1997까지 5년인데 통계청 자료 대북무상지원항목을 보면 통계시작시점이 1995년으로 되어 있다.
즉 이 항목에 대한 통계를 시작한 시점이 1995년으로 임기 5년 중 마지막 3년치 자료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1994년 북한경수로 36억달러(4조) 내용이 빠졋고
통계청 자료에는 3년 동안의 2,314억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명박 6개월치 대북지원금만을 설명한 것이고 김영삼이 북한 경수로 지원한 금액을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떠 넘겨서 부풀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북지원금의 대부분은 식량이다. 당시 남아 도는 쌀 등을 2조 가까이 보내 준 것이다.
이러한 새누리당 진영 개인이 만든 도표 대신에
아래 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대북지원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북지원 내역 설명자료 -통일부 자료-
□ 경수로 분담금 2조 1,690억원은 국제기구에 제공한 비용으로 김영삼이 할부 집행.
o 경수로 분담금 4조는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 이전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1994.9)한 사항인데 1997년 IMF국가부도를 내고 다음 정부인 김대중과 노무현이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게 된 것임.
□ 금강산 관광대가 등 9억 8,181만불(약 9,800억원)은 정상적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지불로서 대북지원과 성격이 다름.
o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으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가지불은 정상적 상거래 행위로 통상적 대북지원이 아님.
- 관광 대가의 경우, 관광에 따른 입장료와 관리비용으로서 중국 등 외국인의 경우에도 북한 관광시 요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액 5,990억원도 대북지원과 무관함.
o 동 투자액은 해당지구 기반시설 건설 및 공장 등 건물건축, 각종 설비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북한에게 지원한 것이 아님.
* 개성공단 투자 : 입주기업 공장건축 등 투자금,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전력·통신 구축, 편의.점 등 기타 시설 투자금
*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 : 온정각·부두시설·해상호텔 등 현대아산 직접투자, 골프장 등 36개 협력업체 시설 투자금
□ 결론적으로 8조원 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쌀·비료 등 현물로 1조 7,005억원, 민간차원에서 현물로 5,998억원 등 총 2조 3,003억원 상당의 현물임.
※ 국제사회(한국 제외)는 ’95~’05년간 23억 6,133만$를 북한에 지원
- 식량지원의 경우 ’95년 이후 우리가 245만톤을 지원, 미국은 205만톤, 일본은 약 100만톤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아래 도표는 통일부와 KBS 보도를 근거로 한 자료다.
북한에게 준 순수한 현금만 계산한 액수다.
노무현의 쌀 같은 식량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위해서 지은 건물 건축비, 운송비...이런 것 제외한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다.
김영삼 4조 김대중 1.5조 노무현 1.6조 이명박 1.9조(16.8억달러)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화통일 비용을 가지고 종북으로 몰아부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무엇보다 새누리당도 수조원 대북지원했는데도
김대중 노무현만 북한에 퍼준 것처럼 선동을 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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