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전→비핵화→평화협정 3단계 로드맵 공식화
‘차이나패싱’우려한 中, 4자 종전선언·평화협정 움직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이 본격적인 이행 준비에 들어간다. 핵심 내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종전선언→완전한 북한 비핵화→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먼저 연내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이후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쟁 중단사태를 끝내고 전쟁 위협이 없는 종전(終戰)으로 나아가 상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평화체제를 달성하자는 의미다.
이 같은 구상 아래 남북 두 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이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는 이달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7월 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7월 27일이 어렵다면 8월 15일 광복절이나 9월 유엔총회도 유력하다.
남북정상회담부터 판문점선언 합의, 북미정상회담, 연내 종전선언 구상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 로드맵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확인하고, 7~8월께 종전선언 체결, 하반기 평화협정 체결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추인 종전선언은 남북미 정상 3자가 공동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누구보다 바빠진 것은 중국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차이나패싱'을 막고, 남북미중 4자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최근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평양에 급파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달리 평화협정 논의에서는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미와 함께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다.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연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이후 비핵화 성과를 토대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는 마지막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기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를 '남북정상선언(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해 운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차원의 추진과 점검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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