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허핑턴 코리아 한국판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한·미·일 vs 중·러' 대치…北 추가도발 공간 줄 우려
조태열 주 유엔대사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때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대사와 대화하고 있다.(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과 중·러가 큰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의 ICBM 발사 후 미국은 4일(현지시간) 국무장관 성명을 통해 ICBM임을 인정했고 우리 군은 5일 'ICBM급'으로 규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성격 규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어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론하며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대치선이 그어졌다.
미국으로선 자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첫 실험을 핵실험에 준하는 도발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초반 대응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독점적 핵보유 지위를 흔드는 북한 핵실험때에 비해 미온적인 상황이다.
한미가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번복 불가' 기조를 보인 것도 한미일-중러 갈등 구도를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로 형성된다면 북한의 셈법대로 향후 정세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흔들 수준의 압박은 할 수 없다는 기조를 고수함으로써 미중 대치가 심화할 경우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 북한에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공간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6일 "앞으로 미중 사이에 전략적·경제적 이견이 더 커질 것"이라며 "중국은 가을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기에 미국의 고강도 압박 앞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러가 전략적으로 팽팽히 맞선다면 대북 제재·압박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에 북한에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이 결국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략적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