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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주고 실리 챙겼다"…한미FTA 빅딜 성공 '호평'
한미 양국이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우리측의 방어 전략이 효과를 거둔 성공작으로 평가된다. 미국측에 충분한 명분을 주고 철강과 자동차 수출 부문에서 실리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부분에서 일부 양보했지만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철강 고율관세를 면제받고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점은 큰 수확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월 초 개시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미국 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양보 불구 실제 영향 거의 無
미국에 양보한 부분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수출 관세 강화, 미국산 수입 쿼터 확대다. 한국산 화물차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대신 철강 관세 면제와 농업·차부품 등 시장개방을 막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철강 관세 부문에서 우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받는 조건으로 철강 수출 물량을 이전 3년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을 수용했다.
하지만 우리 대미(對美)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에 그쳐 쿼터 설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쿼터에 따른 물량 제한은 지난해 기준 약 3%에 불과할 것으로 통상 당국은 분석했다.
우리 측 요구사항이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정 문제를 집중 제기해 결국 투자자에 의한 남소방지 등 개선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미국이 자동차 시장 개방과 함께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농업 분야 역시 통상 당국의 약속대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키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수출될 때 자국과 다른 우리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물량을 종전 제작사별 2만5000대에서 두 배 늘려 5만대로 확대한 것은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다.
이 역시 우리 자동차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은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등 1만대 미만에 불과하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만대'라는 숫자는 실제 수입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며 "실제 제작사별 미국산 수입물량은 1만대 미만인데 이것은 중요한 팩트(사실)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화물차 관세(25%)는 2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부분도 현재 우리가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고 있지 않아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산업계 "사실상 현행 유지" 호평 잇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했고, 청와대 역시 농업을 보호하면서 양국의 이익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 결과로 평가했다.
산업계도 이번 협상 결과를 호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통해 "사실상 현행 유지를 위해 힘쓴 정부의 협상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 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 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도 26일 논평을 내고 "한미 FTA 개정협상의 신속한 타결로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됐다"며 "우리 기업들은 이제 대미 무역·투자 전략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통상학계나 자동차 전문가들의 평가도 좋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고 한미 FTA를 개정하기에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대응을 잘 한 협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이어 "철강 수출량 쿼터 설정 등에 따라 개별 산업에 미칠 피해는 있지만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며 "(중국-미국 무역전쟁 등)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 추가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방했다"며 "미국산 부품 의무사용 부과 등을 열어주지 않았고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국 픽업트럭 관세연장에 우리가 합의해 준 것도 협상에서 잘 활용한 것 같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다만 "미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해 우리가 안전·환경 규제 완화 쿼터를 두 배로 크게 열었기 때문에 이게 단초가 돼서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환경·안전 기준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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