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중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게 연방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 강경한 이민 단속에 협조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에 대해 제기한 연방소송의 항소심에서 시카고 연방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그런 이유로 교부금 중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 7차 미연방순회항소지법의 재판부는 이 날 연방정부가 피난처 도시들에게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이민 단속 정책에 협조해야만 한다며 교부금에 조건을 내걸은 것은 권한의 행사범위를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해 7월 경찰에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의 석방 날짜 등에 대해 이민국에 보고하는 등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적극 협조해야만 정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였다.
시카고 시는 이에 대해서 전국 3위의 대도시로서 다른 피난처 도시들을 대신해 연방 법원에 트럼프의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 변호사들은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시카고시가 불법이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당국에 대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끊을 권리가 있는지를 두고 다퉜고 1심에서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중지명령을 받아냈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명은 19일 재판에서도 모두 이 중지명령에 찬성했지만, 그 중 한 명은 이번 판결이 시카고에만 해당되지 전국 모든 피난처도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시카고는 시 당국을 위한 150만 달러와 쿠크 카운티등 10개 교외지역을 위한 자금을 합쳐 총 220만 달러의 연방교부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시카고시는 전국의 각 도시들과 카운티들을 대신해서 소송에 앞장 섰다. 그 동안 30개 이상의 지방행정구역이 시카고시의 소송을 지원하는 법정 서류를 제출했으며 여기에 총 3500만 달러의 연방 교부금이 걸려있다.
현재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포함한 최소 7개 대도시와 많은 카운티 행정부가 트럼프의 새로운 연방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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