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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가 전기차 지원금 자른다..테슬라·벤츠 등 외제차 타격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 및 사회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계획에 고가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 지급 중단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전기차 지원금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이 '테슬라'에만 쏠렸던 점을 감안하면, 고가 수입차 브랜드에 타격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30일 정부가 밝힌 미래차 육성 방안에는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금액보다 비싼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지는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결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올해 말 환경부가 구체적인 금액 상한선을 밝히면 내년부터는 바로 고가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된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국산 전기차가 주로 중저가 모델을 판매하고 수입산은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하게 판매되는 모양새다. 국산차 전기차는 기아차의 니로EV나 코나EV가 대표적인데 이들 차량의 가격은 4690만원~4980만원에 형성돼있다.

반면 수입 전기차의 대표격인 테슬라의 모델3는 5469만원~7469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모델S와 모델X는 각각 최대 1억2914만원과 1억3599만원에 팔리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가 추산한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지급된 전기차 보조금은 2092억원인데, 이 중 테슬라가 받은 지원금만 900여원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보조금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을 테슬라가 '싹쓸이'하자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세금 들여 테슬라만 좋은 일 한다"는 비판이 줄을 잇던 실정이다.

환경부는 특정 브랜드를 '저격'하려 지원금 상한기준액을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도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1억원 넘는 고가차량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 주요국에서도 고가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설정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이 30만위안(5057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한 가운데 독일 6만5000유로(8570만원), 프랑스 6만유로(7910만원), 영국 5만파운드(7300만원) 등 상한금액은 다양한 국가에서 지정돼있다.

보조금 상한선이 생기면 사실상 외국산 브랜드 중심으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전망인 만큼 통상 분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국산 전기차 모델이 4종 출시될 예정으로 이 중 고가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만큼 고가 차량을 출시할 전망"이라며 "이 경우 국산차도 전기차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셈이기에 통상 분쟁 우려는 낮다"고 밝혔다.

내년에 출시될 전기차는 현대 기아가 각각 소형 SUV 1종씩, 그리고 제네시스 G80의 전기차 모델, 코란도의 전기차모델 총 4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제네시스 G80의 전기차 모델은 3단계 부분자율주행 등이 탑재될 전망이기에 외국산 고가 브랜드만큼 차값이 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