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자동차 산업 위기를 자동차 업계가 돌파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 산업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가 위기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국내 5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국 자동차 산업 지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 앞서가는 선진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최근 80억유로(약 10조8000억원)의 자동차 산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50억유로(6조7000억원)가 르노자동차에 투입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6000유로(800만원)인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7000유로(9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전기차 소비자의 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업계 판매량을 독려하려는 정책이다.
금융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도 내놨다. 2023년까지 프랑스 전역에 약 10만개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프랑스와 이웃한 독일도 마찬가지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3000유로(400만원)에서 무려 2배로 늘리고(6000유로, 800만원)로 늘리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충하는 방안을 국가 경제 활성화 방안에 포함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다. 스페인 정부는 총 37억5000만유로(5조원) 규모의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부품회사 등에 27억유로(3조5000억원)를 저리로 빌려주고, 나머지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유럽 자동차 강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위기의 업체들을 지원하면서도 미래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각국 정부의 상황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르노자동차는 향후 3년 동안 1만5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에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와 같은 유럽 자동차 강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도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유럽 국가가 코로나19로 발생한 위기를 산업체제 전환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한국 정부도 자동차 기업이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데일리카>
